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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M
댓글 0건 조회 3,482회 작성일 10-11-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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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사 "한-EU FTA와 SSM 규제는 전혀 별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정부가 한·EU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이 거짓말이란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를 지난 3일 면담한 결과 “한국 국내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건은 전혀 별개”라며 "이 같은 입장이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SSM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한·EU FTA가 비준되지 않을 것처럼 말해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김 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903

 


원전수주에 따른 대가성 사실상 시인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과 관련, 원전수주에 따른 대가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5일 "UAE 같이 국방능력이 미흡한 나라는 조건부는 아니지만 군사협력을 해주는 나라를 더 우대한다"며 "군대가 진출해 있는 10여개국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군대가 주둔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UAE가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느냐를 고려요소가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우리나라도 군이 다 지키고 있다"며 "UAE 같은 나라가 이런 원전을 건설하려면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우리 부대가 가서 하는 일은 UAE 자체적인 군부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내가 국방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 훈련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다고 한다"며 "가서 군생활하는 데도 국내보다 더 좋다고 한다"며 파견군이 안락한 생활을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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