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이 들어서자 불길한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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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지지속에 윤석열 정권이 5월 10일 출범했다. 윤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환경속에서 출발했기에 매우 현명하고 슬기롭게 내외의 힘겨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절박한 임무를 덤으로 떠안은 셈이다. 윤석열은 물론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타고난 친미 친일에 보수우익이라는 점에서 자주성 결여와 외세 의존, 즉 예속 내지는 식민지 근성이 뼈에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게 특색이라 하겠다.

밖으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가 중미 전쟁 (주로 경제)에 불을 댕긴 것을 바이든이 이어받아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는 이미 사라졌던 냉전을 다시 복구해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대선기간 부터 미국이 원하는 '쿼드'와 '한미일 3각동맹'에 관심이 많다는 신호를 미일에 계속 보냈었다. 문 대통령이 현명하게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거절했지만, 당선자 신분으로 윤석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무슨 말못할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배치를 더 이상 복창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미일에 참여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딱하기 그지 없다. 안보 뿐 아니라 경제를 말아먹는 직접 요인이라는 점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 거의 4백 억 달러의 경제 및 무기지원을 하기로 돼있다. 전선이 여러개면 불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심하게 멍들면 전선이 동아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 우크라이나를 충동질해서 러시아를 침략하게 만든 사례가 대만에 적용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바꿔 말하면, 대리전 (Proxy War)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고 피터지게 싸우는 놈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라는 이야기다. 

바이든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에 어떤 형태로던 한국의 참여 의지가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러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더구나 본격적으로 북측의 핵미사일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얼씨구좋다고 미국과 대북 무력시위를 비롯해 적대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건 뻔한 일이다. 이걸 노리는 게 미국이다. 이것이야 말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에 참여케 하는 명분과 구실이 된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로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제1 타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의 통일 안보 정책은 '선비핵 후지원'으로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을 복사한 것이라고 보면 맞다. 하기야 그의 참모들이 죄다 반북 친미 친일 보수우익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정책을 펼친 인물들이라는 게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에서 한 발자운도 진전하지 못한 반북대결정책이 구축된 것이다. 보나마나 이미 물건너간 'CVID'를 외치면서 대화타령으로 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서명하고 조문에도 없는 'CVID'를 하노이 회담장에서 악역으로 유명한 볼턴으로 하여금 내밀게 만들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숫법 술책에 북측이 말려들 리도 없지만, 지금의 북한은 과거와 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르다. 미국 본토가 완전히 북의 사정권에 들어있다. 미국이 지금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윤 정권이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틀을 걷어차는 짓을 하는 건 악수 중 악수다. 이제는 북핵과 더불어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핵을 민족의 핵, 겨레의 핵으로 끌어안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면 북측이 주장하는 세계 군축에라도 지지를 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득한 결정적 교훈은 '핵크럽'의 위협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세계 군축에 전 지구촌이 일떠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