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건, MB 속임수에 걸려든 북한 도발인가? > 통일게시판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북한발 대형사건은 왜 현  정권의 위기때마다, 한나라당 정권 때마다 터지는지 모를 일이다. 어째튼 결과적으로 4대강과 대포폰,천암함 조작 의혹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경고 전통문을 정치적 호기로 삼았을까?  수차례의 북한 경고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측하면서도 굳이 연평도 부근에 호국훈련을 강행해야했던 한미 연합군,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대북 압박의 빌미로 여길 것이며 이명박 정부로서는 불법사찰 대포폰, 천안함 조작, 4대강 반대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수차례의 경고 전통문에도 불구 왜 연평도 부근에서 호국훈련을 강행했느냐'가 핵심 포인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병사와 민간인이 또 한 번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양이 된 것이며 남북 대치 정국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상황 조차 고민하지 않는 정권의 무모함이 또 한 번 죽음을 부르게 된 것으로 보게된다.

이번 사건은 서해교전 때와는 다른 큰 규모의 사건이다. 남북 서해교전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정부때와 달리한다. 북한으로부터 큰 공격을 받은 것이 자랑인양 떠벌이던 이명박 정권, 이번에도 전쟁불사론만을 외치다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천안함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고 볼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이런 일은 왜 이명박 정부, 나아가서 한나라당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KAL기 사건과 아웅산 등... 왜 이런 굴직굴직한 대북 사건이 한나라당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대북 압박 만능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한나라당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면 현 정권 하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전시작전권을 포기할 정도로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모두가 군면제이니 그럴만도 하다.  

물론 북한 고립을 이용해 북한 도발을 야기하는 정권만의 기술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작동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정권의 대북화해 정책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정으로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남북한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했던 과거의 악습들이 남아있음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멍청하게 이명박 정부의 유도책에도 불구 그들을 도와주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말해 남북한은 지금 과거의 형태로  회귀하려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온당치 못한 독재 권력 형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똑똑한 시민들은 남북당국의 과거회귀 술수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권력의 잘못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지 말아야 한다.  연평도 사건을 볼때마다 대포폰,4대강,천안함을 넘어 김윤옥 여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북한 당국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국의 국가적 위기가 길게보아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한데서부터 비롯됨을 깨달아 한다. 아울러 남북 긴장 사태의 원천적 책임은 남북 대결구도를 획책한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