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한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 직면~ > 통일게시판

*글: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한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이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언론,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 열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3년평가>토론회

정치권은 여야로 분열되어 극심한 양극화로 달리고 있었고,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가 5백조원, 공기업이 5백조원 총1천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군사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처지로 긴장이 조성되어 가면서 불필요한 예산만 증가되어 왔고, 미국의 쓰레기 무기들을 강제로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고, 언론들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사대매국적 기사들만 쏟아내며 반공반북 내용들만 보도하는 형편이었고, 교육계는 이미 민족주체성을 잃은 채 사대주의 사상만을 주입시키는 세뇌공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문화 분야는 자기 것에 대한 소중함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노래, 무용, 잡지 등이 죄다 미국화 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얼을 찾아 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고,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40여명으로 세계 적으로 자살 제1위의 나라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필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간(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0일동안) 중 떠나 오기 하루 전인 12월3일 오후3시부터 서울시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강당에서는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이장희 상임공동대표, 송성근 이사장)가 “이명박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 및 대북정책 공개건의”라는 주제로 6.15TV가 생중계하는 행사가 진행되어 이 자리에 참석해 학자 및 전문가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주제발표자들: 오른쪽에 노정선 교수, 가운데 사회자 이철기 교수, 이대근 교수

이날 1부 순서에는 황선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위원장 사회로 이장희 교수(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 송성근 이사장 인사말,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김동철 의원(민주당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의 축사가 발표되었고, 제2부순서에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 사회로 제1주제 발표에 노정선 교수(연세대)의 <이명박 정권 3년 평화통일 시간표는?>에 대해, 제2주제에 이대근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현정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제3부는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자들로 곽동기 박사(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 사무총장, 윤영전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이광철 변호사(민변통일위원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의 논찬발언들로 이어졌고, 제4부 마지막에 종합토론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남녘사회의 지성인들이 최근 정세를 조명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한편 이에 대처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10개 공개건의서>를 발표해 주목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10개 공개건의서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이날 모임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는 이제 흡수통일을 기반으로 한 ‘비핵개방3000’,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한 북한급변사태시 비상계획, 한미군사동맹을 기초로 한 대북강경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공개건의서를 발표한다.”고 전제하고 10개 사안들을 건의했다.

그 골자는 (1)적대적 대북정책 근본기조를 바꾸라, (2)전시작전권 환수연기를 철회하라, (3)대북인도적 지원에는 경직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말라, (4)남북기본합의서 및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한다고 선언하라, (5)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이행하라, (6)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라, (7)이산가족 상봉에 현실적 전략적 접근으로 이행하라, (8)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다자평화외교에 적극 나서라, (9)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하여, 평화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지 말라, (10)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들과 대부분의 방송매체들은 ‘연평도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면서 반북대결적 바람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포함하여 경찰청, 군수사대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은 노동운동, 통일운동 활동가들을 연행하며 탄압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었다. 심지어는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경찰에 불려다니는 경우들고 있었고, 성명서나 항의문의 내용들이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들을 걸어 국가보안법 7조2항 등에 저촉된다면서 공안당국에 오라가라며 탄압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파쇼정치의 칼바람


남녘 땅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파쇼정치의 칼바람이 휘몰아 치는 분위기였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운동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검찰의 폭거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고민하는 노조운동가들도 있는가 하면 범민련을 포함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학생 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여기 저기서 검거선풍이 불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환경운동 등 반이명박 정권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리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대에 와서도 아직까지 해외동포 통일언론들이나 북측 언론들, 그리고 해외통일운동 단체 기관지들까지 그 언로를 차단하면서 이런 언론들의 웹사이트들에 들어가면 불버사이트라고 광고하면서 열람할 수 없도록 언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남한 당국은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완전히 빼앗아 가고 말았다. 알권리, 표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과 사상의 자유 등을 모두 빼앗아 가고서도 이런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다.

그 뿐인가.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아직도 공안당국에 의해 시달리고 있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였던 단체들의 임원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출처를 놓고서도 공안당국에 의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반언론들은 물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민족민주진영의 시위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보도해 주지 않았다. 범민련 결성20돌 행사에 전국의 관계자들 1천2백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역사적인 행사에 대해서도 그 어느 신문에서 보도해 주지 않았다. 극히 일부 인터네트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인터네트 언론 ‘통일뉴스’를 위시하여 ‘민중의 소리’, ‘자주민보’, ‘사람일보’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인터네트 대중매체로 자리잡은 ‘오마이뉴스’를 포함하여 ‘프레시안’등이 시민운동 움직임을 보도해 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에 대한 탄압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 주요 방송사들의 간부들이 죄다 자리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들까지도 비판적 인사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붙여 그 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정책이었다.

지성인들은 이명박 정권에 분노,
장년,노년층은 냉전논리에 우왕좌왕
젊은 층 다수는 무관심 속에 내일 없는 삶으로 허둥지둥


남녘 사회 각계각층 지성인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듯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연일 퍼붓는 신문과 방송의 반공반북 여론공세로 냉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장년과 노년층이 이 같은 여론공세에 휘둘리고 있었고, 젊은 층 상당부분은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기 위해 허둥지둥하며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서울의 강남지역의 거리와 상가는 마치도 세계부자들만 사는 모습들이었고, 강북의 곳곳에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띄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도 목격할 수 있었다. 실업율이 두자리 숫자에 들어서는가 하면 그마저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이라고 발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성인들의 지적이다. “실제 근로능력 인구의 절반이 실직자”라는 분석이다. 대학을 졸업해 봐야 그 중 3분의 1이 겨우 취직을 한다는데 그것도 88만원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사회현실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오로지 압박과 단절, 대립과 증오의 남북관계를 펼쳐 온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남북간의 길이 끊기고, 당국간의 대화는 하나 둘 사라졌으며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은 단절되었습니다. 관광객 193만명의 왕래를 통해 남북화해의 가교역할을 했던 금강산 길은 닫힌 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소기업들의 줄 도산으로 ‘이념보다는 실용을 선택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입니다.”라고 한탄하며 한숨을 내 쉰다.

그는 또 “연평도 사태이후 우리 국민 81.5%가 현재의 안보상황에 불안을 느낀다고 반응했는데 이는 지난 2000년도 이래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6.25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풀이하면서 “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72.0%가 잘못됐다고 지작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한 편이 46%이고 매우 잘못했다고 반응한 것은 26%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과거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민족민주진영의 고민과 과제

남녘의 민족민주진영, 혹은 진보개혁 세력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극도에 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2년 4월의 총선과 12월 대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소망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단결단합만이 살길이다”라는 명제였다. 그리고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바람을 일으켜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지배세력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남녘사회의 문제를 민주세력대 반민주세력으로 보는 계층도 있었는가 하면 민족세력대 반민족 세력의 구도로 보는 계층도 있었고, 우리 민족 대 외세(즉 미국제국주의 세력)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계층도 있었다. 또한 남녘사회 성격을 아직도 계급모순으로 풀이하려는 계층도 없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계층별로 향후 과제를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계급계층의 운동에 대한 통일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단결단합을 바라지만 각이한 계급계층의 운동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느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래서인지 남녘의 민족민주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진보연대>가 재구성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 조직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던 데에도 재구성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부문운동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대학생조직으로 활동해 온 한총련 조직이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탄압을 받아 오다가 지금으로서는 미미한 상태로 그 존재가 사라져 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대련이라는 대학생 조직이 탄생되어 그 맥의 일부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한총련 조직을 대신해서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학생 조직의 확대재생산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자원봉사자 이동훈씨

그런가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들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5당의 단일정당 구성을 위한 운동도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문성근씨를 대표로 하는 ‘백만송이,국민의 명령(홈페지: www.powertothepeople.kr)’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녘 전역을 다니며 ‘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12월 초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서는 남녀 일꾼들 5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동훈씨는 8월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지금 3만4천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로 인터네트를 통해 남녘 곳곳을 다니며 그 지역에 접주(동학혁명 시대 사용한 단어)를 만들어 그 접주가 그 지역을 개발하여 회원을 늘여나가는 방식으로 활동하여 왔다고 말한다. 문성근씨가 펼치는 운동의 취지에 대해 시사인과 가진 대담 내용을 축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사인과 가진 대담(2010년 8월31일자)을 통해 문성근씨는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하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다. 해보지도 않고 가능성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벌써 많은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천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이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내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질문에 그는 “6•2 지방선거를 보고 초안을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단 한 장의 필승카드’였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야권단일정당이 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의 간극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에 문씨는 “지금은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연합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답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말솜씨가 빼어난 그답게 논리도 정연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모든 야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당헌당규를 가지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경향이 있다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숨 값이 반영된 결과를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민참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다르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가 진보적으로 움직이는 걸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각 당을 비판한 문씨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2012년 따로 할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겠지만 같이 해야 할 이유 하나, 정권교체라고.

‘무보수 노가다’를 자청한 문씨의 원동력은 뭘까? 혹시 정치를 할 생각일까? 문씨는 “‘유쾌’를 콘셉트로 하는 이번 운동에서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 그 질문에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난 자유인이다. 그 누구도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야권의 시선이나 남녘의 진보개혁 진영의 시선은 유보적이다. 좀더 두고 보자는 견해들이다. 한편 ‘백만송이,국민의 명령’측은 내년 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총선 때 단일정당을 구성해 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회원 다수를 확보한 다음에 야권을 향해 압박을 가하여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아뭏든 이 운동은 그 성과를 떠나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가 될 것은 틀림없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야권들이 각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단일정당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라도 6.2선거에서 보여준 것 처럼 총선에서는 지역마다 후보단일화 운동을 펼쳐 야권이 서로 선거구별로 출마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자는 의견들로 집약되고 있다. 대부분 야권들은 반한나라당 진보개혁연합을 바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단지 이 문제들도 야권들이 그리고 진보개혁진영이 어떻게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는 아직도 토론할 과제들로 안고 있었다.그런 의미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유례없이 한나라당 세력과 야권세력간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외동포들로서도 거주국의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동포들은 최초로 국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2012년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지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녘 사회의 지성인들과 진보개혁진영의 인사들은 당면과제로서 조국반도의 긴장 분위기와 전쟁돌발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국들의 필요에 의하여 여차하면 예상치 못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남녘동포들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운명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국내외 동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을 막고 기필코 조국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가진 재산의 유무를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평화를 지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쟁취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