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바라는 교수 선언>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부추기지 말고,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길로 나서라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에는 전쟁으로 향하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강경대처 발언을 반복했을 뿐 진지한 평화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강경책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 이래 지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통하여 간신히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전쟁은 먼 나라의 얘기와 같았지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우선 지난 연평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과 국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게 만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NLL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에게 연평도 포격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무모성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평도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무책임하게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 주장을 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다. 이들은 몇 배로 복수해야 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켜야 한다거나, 전쟁만 일어나면 며칠 내로 통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은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쟁이 가져올 참화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체제위기의 돌파구로 대외적 도발기회를 찾고 있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하는 한반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전쟁은 전쟁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린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루만에 240만 명이 사망하고, 개전 1주일이 지나면 남한 민간인만 500만 명이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넘어서 광기에 사로잡힌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 강국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국내적 위기를 한반도의 전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는 오로지 평화 속에서만 생존과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남북한의 주민과 정부이다.
우선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가져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무모한 북한체제 붕괴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란 구호 하에 단절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평화수역 선포 등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적인 남북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간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추구하고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강고한 평화 속에서 공동 발전과 건설적인 통합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1월 5일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바라는 교수 일동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수돌(고려대), 강숙희(가톨릭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순(경남대), 강정구(전 동국대), 강진숙(중앙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곽상진(경상대), 곽차섭(부산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김규종(경북대), 김규철(서원대), 김기원(한국방송통신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이(한중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오(한신대), 김도형(성신여대), 김상봉(전남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승석(울산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구(한국방송통신대), 김용민(연세대), 김용찬(순천대), 김원열(한양사이버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숙(가톨릭대), 김재현(경남대), 김정주(경상대), 김종서(배제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창호(동의대), 김학재(역사학연구소), 김한성(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재환(가톨릭대) ,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류동민(충남대), 류양선(가톨릭대), 민경희(충북대), 민대환(고려대), 박거용(상명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맹수(역사학연구소), 박배균(서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순성(동국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일(인하대), 박윤재(연세대), 박준건(부산대), 박태호(서울과학기술대), 배성인(한신대), 백수인(조선대), 백승호(가톨릭대), 백좌흠(경상대), 서강목(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서윤석(전북대), 서창원(충남대), 성열관(경희대), 송규범(서원대), 송무(경상대), 송수영(중앙대), 신동하(동덕여대), 신병현(홍익대), 신승환(가톨릭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태성(청강문화산업대), 안태정(역사학연구소), 안현효(대구대), 양홍석(동국대), 엄재열(경북대), 여건종(숙명여대), 여호규(한국외국어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제명(충북대), 오창호(한신대), 우희종(서울대), 원종례(가톨릭대), 유문선(한신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초하(충북대), 윤영삼(부경대), 윤지관(덕성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한택(역사학연구소), 윤홍식(인하대), 은우근(광주대), 이강래(전남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순(전남대), 이광수(부산외대), 이구표(인천대), 이규금(목원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영(동아대), 이도흠(한양대), 이동근(삼육보건대), 이명호(경희대), 이민환(부산대), 이병례(역사학연구소), 이병훈(중앙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 이상헌(한신대), 이성로(안동대), 이세영(한신대), 이순웅(숭실대), 이시재(가톨릭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윤미(홍익대), 이인재(한신대), 이정호(한국방송통신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찬수(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창봉(가톨릭대) ,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채욱(서원대), 이충진(한성대), 이해진(건국대) , 이해진(경북전문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운택(계명대), 임지현(한양대), 임호일(동국대), 임홍배(서울대), 장경섭(서울대), 장동표(부산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진호(GIST), 장희창(동의대), 전승우(동국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경훈(아주대), 정병호(한양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일(동강대), 정영철(순천대), 정준(고려대), 정진경(전 충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성(인하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정호영(충북대), 조관희(상명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동길(공주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우영(경상대), 조효래(창원대), 주경복(건국대), 주명철(한국교원대), 지주형(서강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영종(성공회대), 채웅석(가톨릭대), 채희완(부산대), 최갑수(서울대), 최권행(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상호(가톨릭대), 최상훈(서원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원규(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형익(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영기(순천대), 홍재성(서울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주(서원대),
총 213명(77개 대학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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