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자본, 그 위험한 결합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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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 동안 학자로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은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자본과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의 결합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그 결합이 매우 노골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적어도 정권의 쪽에서는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은 의식적인데 권력은 무의식적이다. 자본은 권력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원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하에 계속할 것인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반면 권력은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어 이제 기한만료된 시장보수의 피상적 행태를 근본적 고민없이 반복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결합하려는 현 정권의 무의식적 성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로, 보수정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오랜 세월 대기업에서 익혀온 막연한 시장논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철학의 빈곤이다. 둘째로, 권력의 정당한 통치기반이 되어야 할 시민적 지지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킨 상황에서 결합할 상대는 어차피 자본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현 정권, 기업논리 습관적 반복

셋째로, 한국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과 결합함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를 배신할 것이다.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든 공정사회론과 친서민정책조차 자본의 대변자들에게 어떤 험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는지 돌이켜보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의식적 결합이 실제로 국가권력의 자율성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권력은 자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기반 위에 서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의 궁극적인 문제는 정의에 있다. 자본은 위험한 동반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이 지나도록 독자적인 정치 논리를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올해의 대통령 신년연설에서조차 핵심은 또 다시 경제와 안보였다. 둘 다 중요하지만 1970년대라면 몰라도 2011년 정치의 핵심 원리가 되기에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던가. 옛 노래인지 몰라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닐 터이다. 새로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자율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의 논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정치의 논리가 무엇인지 학습하지 못한 권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본의 논리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든다.

따라서 현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공의 영역에 존재해야 할 권력이 스스로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사익의 영역인 경제논리만 반복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나 스스로를 위해서나 재앙이다. 국가와 자본은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관계이다. 역사상 어떤 권력도 자본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은 권력은 없다. 더 이상 권력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질 때, 권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된 최고경영자처럼 버려질 뿐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망할 일도 못 된다. 오히려 시장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혼동한 스스로를 원망해야 할 일이다.

권력은 시민적 기반 위에 서야

권력의 어리석은 선택은 시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남긴다. 공동체의 기반인 사회성의 영역은 붕괴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사회를 남겨놓기 때문이다. 권력이 시민적 기반 위에 버티고 서서 국가자율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권력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모두가 덕담을 나누는 새해 벽두를 날선 비판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고, 이 글이 진심으로 읽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 정권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권력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상당부분 결정한다. 우리 모두 속에는 권력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새해에는 정치를 학습하고 권력이 원래 있어야 자리를 되찾기를 기원한다.

2011-01-05 21:03:32          장덕진|서울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