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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2배' …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 내야"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지금보다 늘여야 72.2%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정례여론조사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3명중 2명은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디오피니언 안부근 연구소(소장 안부근)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정례조사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9%나 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31.5%)은 절반에 그쳤다.
민주당 등 진보·개혁진영의 무상복지 요구에 대해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실질적 납세연령층'도 세금부담 수용 = 특히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에 대해 세대별 동의비율은 △20대 73.7% △30대 79.2% △40대 71.9% △50대 56.9% △60대 53.8% 등으로 나타났다.
30~40대 동의비율이 높다는 점은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납세자 연령대'를 고려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점차 납세자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 50대 이상에 비해 실질적인 납세자 연령층인 30~40대가 조세부담이 늘더라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72.2%로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21.2%)의 3배나 됐다.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뿐만 아니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표시했다.(진보 81.8%, 보수 65.0%)
조세부담을 통해서라도 국가의 복지책임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적 시장복지 담론 약화" = '복지를 확대하는데 부유층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인 90.5%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62.1%나 됐다.
부유층의 복지확대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41.9% △더 많은 기부를 해야 한다 32.0%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2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세금-투자-기부 순으로 나타났고, 40대는 세금-투자가 비슷하게 앞섰고 투자는 낮았다. 50대는 기부-세금-투자를 선호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투자'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전통적인 '시장복지' 담론은 부유층 혹은 대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구조"라며 "이에 기초해 부유층의 유휴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감세정책이 주장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투자를 통한 기여'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며 "투자를 통한 '시장복지' 담론이 조세를 통한 '국가복지' 담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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