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세력 승리의 원칙 (나그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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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의 나그네 님의 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세력 승리의 원칙

                            -계급은 원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전-

   

     일전에 솔빛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 사회의 정치 성향 구성비율은 실로 안습입니다.

35%는 지구가 멸망해도 한나라당만 찍어댈 수구꼴통(이들의 뿌리는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의 저주대로 이 땅에 청산되지 않고 잔존한 친일부역세력에서 기원합니다)들이고

30%는 그야말로 절박하게 한나라당만은 안 된다는 이른바 진보(그러나 사실은 민주세력

이라고 해야 맞겠죠. 저항적 민족주의를 자산으로 하고 있는)들이고 그 나머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 유동층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판도는 바로 그 35%의

유동층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7년 헌법체제 수립 이후 한국

선거의 승패여부는 늘상 이들 유동층에 의해서 판가름 났었음을 유념해둬야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수꼴극우성향이 전체 구성 비율에서 10%만 넘어가도 그 나라의 정치는

상식의 온전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사안별 타협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우세력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해야 할 가장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프랑스에

서 좌파의 분열과 난맥상으로 인해 극우 인민전선의 장-마리 르펜이 어부지리 2위로

대선 결선 후보에까지 오르자, 전 프랑스의 중도파는 물론 자끄 시락을 반대하던 좌파

사회주의자들까지도 나서서 중도 우파 시락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줬던 이유도 르펜 류

극우가 가져올 재앙과 폐해를 히틀러와 무솔리니로 인해 선체험(대한민국은 지금 이

명박과 한나라당으로 다시 체험 중이시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막말로 저들 수구

기득권이 뭔 지랄을 떨더라도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율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반수구진영에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께서

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경기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곡을 찌른 걸출한 수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탁월한 두 명의 대통령이 10년의 치세를 일궈

냈다는 것 또한 세계 정치사에서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말로 쓰레기통

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두 송이나 피워냈는지 실로 놀랍습니다.

위 두 분은 막장의 한국의 정치풍토에는 사실 너무 과분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남기신 미완의 과제,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 경기장'을 바로 세워서 진정

살만한 대한민국, 상식과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래서 한국정치는 여전히 재미(?)있고 해볼 만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이제부터 한국정치의 현실을 놓고서 우리사회가 상식과 관용이 소통되고 누구에

게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좀 더 질적으로 나은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무엇을 비전으로 해야 할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7년 헌법체제로 한국사회는 그토록 염원하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기본

은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점철된 4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극우파시즘에 의한 철권 통치아래서 신음해야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의 소모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 중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된 나라들도 소수라는 점에서 대견한 성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그 실체가 지금 천둥벌거숭이

모양으로 날뛰고 있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또 다시 우리가 저들 무능부패하고 민족적

정통성이 전무한 친일부역 수구의 후예들에게 권력을 내준다면 민족의 미래나 대한민

국의 장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들의 세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게 형성된 그들의

물력기반과 토대는 사실상 우리사회 전반의 모든 주요한 포스트와 인프라를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고 특히나 미디어 분야와 법률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말이 35%지, 사실상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상대의 위력은 체감 상 거의 두 배에 이르는

70%를 훨씬 더 넘어가는 힘을 언제든지 발휘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대통령이 되신 후 겪으신 간난과 신고는 이를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풍을 맞기는 했으나,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까지 시도할 만큼 저들은

집요하고 끈질겼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지금의 민주당 세력 일부까지 가담

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와 저쪽의 세력체감 지수는 실질적으로는 20% 대 80%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이자 희망은 바로 30%의 민주세력과 35%의 유동층을 보다 더 화학적

으로 결합하고 35%의 수꼴계층을 분열 혹은 약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

세력의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진보(?: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이 아니라면 이들을 진보라고

부르기엔 참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편의상 이렇게 호칭합니다)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대로 이놈의 야권은 지금 이명박 정권이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

막장 상황으로 내리달리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분오열해 주도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줘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고 입에 넣어줘도 삼키질

못하는 형국이라고 봐야합니다. -.- 답답하죠.

 

 

자, 이 대목에서 과연 분열된 민주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그리고 무엇을 비전으로 내세워서 목표를 성취해야 할까요?

 

 

   호부에 견자 없다고, 지금 고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 문성근씨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풍찬노숙을 견뎌가며 야권의 단일화를 위한 유쾌한 백만민란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초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이가 제대로 짚은 겁니다.

바로 저항적 민족주의를 재발현하고 보편성에 호소해야만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번영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자 그간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계급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의식과 상식에 기초한 감성이라는 것을 더 주목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87년 6월 항쟁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무수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

들에게는 박종철을 고문으로 죽이고도 이를 은폐했던 전두환 독재정권이 그것도 부족

해 4.13호헌조처로 사실상 독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악랄한 발상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공분이 분출했고, 그 분노는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직선제 개헌쟁취'라는 매우 간결한 정치적 수사 로 모아졌습니다.

비록 당시 목표했던 수평적 정권교체까지는 다시 10년의 세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상습 반칙범들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승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의 민주주의다운 치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생활이나 의식은 기대만큼 동반

상승하지 못했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주세력의 대오가 사분오열되자마자 수구

반동의 시대가 다시 열린 이 시점에서 선명진보를 자부하는 일부 세력들이 내세우는 계급

의 관점이나 원칙이 한국사회의 제반 모순과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에서 언급했던 한국사회의 정치성향 분포율만 따져봐도

그 방법으론 사실상 친일부역 후예들의 영구집권을 간접 지원하시겠다는 의사표시로 읽

는게 더 정확합니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앉아 있는 극우파시즘 적 양태들, 예를

들어 호남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만만한 희생양 하나 만들어 모든 계층(특히나 계급

적으로 각성해야할 기층 민중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봐야 함)의 사회적 불만과 긴장을 매

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오곤 했던 사례만 봐도 한국사회에서 계급적 관점에 의한

사회개혁이나 정치변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론. 아니 그러한 관점에서 변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게바라처럼 총을 들고 무력으로 강제하는 수밖엔 없습니다만, 우리네 계급이론

진보들 중에는 게바라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혁명가는 없는 것 같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적 민족주의와 보편성에의 호소를 주요자산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보다 더 현실적인 차선책이 자연스럽게 대두됩니다.

 

   다시 역사의 사례로 돌아가면, 사회주의 계급투쟁이론을 신봉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

일성조차도 해방이후 첫 대중연설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총을 가진 사람은

총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노력을 가진 사람을 노력을 해서 전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바탕이 공산주의

자인 그가 왜 조선의 민중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 봉건

왕조의 통치와 극우파시즘에 기반한 식민통치에서 젖어왔던 당시 조선 민중의 수준과

열망에 적합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계산(물론 이당시 대다수 한반

도의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비슷한 요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의 바탕 역시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남한의 수구꼴통들은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테지만, 아시아의 사회주의 정치세력 중 권력쟁취와 국가 건설에 성공한 경우는

모두 저항적 민족주의와의 화학적 결합과 융합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마오와 호치민...

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렇듯 현실에 기반한 점진주의를 선택해 권력을 손에 쥔 김일성의 북한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완전한 사회주의 집단농장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던 시기가 1958년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북에도 사유재산제와 자작농이 남아 있었던 셈이지요. 해방 이후 13

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의 사

고와 수준에 걸맞는 어젠다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이나 변화도 성공할 수 없

음을 말해줍니다.

 

   북한조차도 인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건만, 지금 대한민국의 형

편에 까다로운 유권자 특히나 선거때마다 오락가락하는 35%의 유동층을 사로잡기 위해

서 민주세력이 어떤 원칙과 비전을 던져야만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유동층에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던 상당수는 이미 이명박의

실체와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바로 야

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야권은 범민주세력의 대오 단

일화를 바탕으로 더 그들의 감성에 맞는 비전과 어젠다의 설정과 제시가 시급합니다.

 

 

   손자 병법에 따르면 우리의 세력은 집중시켜야 하고 반면 적의 세력은 철저하게

분열시켜 흩어놔야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저들 세력

은 우리보다 강하고 많으며 체감지수는 예상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세력 내 노선싸움만을 증폭시키곤 하는 계급의 논리나 복잡한 진보 이론은 백전

백패의 하지하 전략입니다. 진보의 이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불리한 전황에서 판세

를 뒤집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 하다는 얘깁니다.

 

 

   먼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전열을 흐트러 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세력이 강남 서초 송파로 대표되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저들 수구반동 세력이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상위 부르조아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강남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요컨대 현재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도,

한나라당과 같은 무능부패세력에게 현재처럼 맡긴다면 조만간 크게 쪽박 찰 수 있음을,

75년 망해버린 베트남민주공화국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조목조목 그리고 영악하고

세련되게 전파해 저들을 한나라당과 유리시켜야 합니다.

 

   이 곳은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해외 경험등을 활용해 고소득의

안정적인 전문직종을 획득한 어피니언 리더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계층

에서도 이명박과 수구세력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또한 이들은 선진국과 우리 현실을 비교 체험한 이들도

많기에 이들을 우리 편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성과는 상대에게 2배 이상의 손실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도 서프라이즈에서 좋은 글을 쓰고 계신 강남아줌마, 변호

사의 아내와 같은 '좌파적 의식과 감성을 가진' 양심적인 상류층이 존재하며, 한때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우리사회 상층부의 고급정보와 경험이 보편적 정의감 및 양심과

결합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진짜' 미네르바의

실체를 가늠해보면 우리가 저들 '강남의 잠재적 우군'들을 그동안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과 함께 이들과 연합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만 수구와의 전쟁

에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컨대 정조가 노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노론속에서도 자신을 지지 혹은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의 중흥과 개혁정치가 가능했었음을 기억해야 합

니다. 정조의 세손시절 스승이었던 몽오 김종수는 8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때론 대

립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조의 통치를 도왔던 노론의 대표적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합

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몽오 김종수의 역할을 할 사람들과 계층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육성해서 이들과 한나라당 맹목지지세력들을 분리시킬 필요

가 절실합니다. 최근 들어 강남의 종교분포도를 보면 놀랍게도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더

우세합니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경향을 이지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의 취향이 천박해질대로 천박해진 개신교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쪽에서도 그러한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

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의 저렴한 꼬라지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천박함을

제대로만 요리해 맛보여주는 걸로도 강남의 분열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