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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나라와 공식 결별..노동계 춘투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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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1-02-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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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나라당과 '공식 결별'…노동계 '춘투' 부활하나?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11.02.24 15:14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과의 공조여부에 따라 노동계의 강도높은 '춘투(春鬪)'가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4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개정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및 복수노조가 포함된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고한대로 '정책연대 파기'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그동안 정책연대를 위한 합의 당시 한나라당에서 수용하기로 했던 사항들이 수용되지 않고 노조법 개정 등에서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과의 관계 복원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효과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공조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춘투'가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춘투'는 전통적으로 3월이면 각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용자들을 상대로 투쟁을 했던 것에서 유래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계의 관례적인 '춘투'는 거의 사라졌었다.

일단 한국노총이 이같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올 봄, 노동계의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양대노총의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불신이 깊어 단단한 공조가 성사될지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위원장은 2005년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을 하며 당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국회 앞에서 12일간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연대투쟁을 했다. 그러나 2006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지휘부에서는 한국노총의 '진정성'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허울좋은 선진화를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부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양대노총의 연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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