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선진국시민 대접 좀 받고 살자! 고속도로 통행료랑 자동차세 폐지해라!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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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이 집권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자동차세를 폐지하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아직도 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

이라고 쓰고 수구 차떼기 군면제 반공등신당이라고 읽어주세요)이 낯짝 두껍게도 등록

금 반액 구호를 또 들고 나왔더군요. 안타깝게도 이런 구호에 홀라당 넘어가 한나라당

을 찍어줄 병림픽 대표선수들이 즐비한 우리 현실에서 야당은 언제까지 보선승리에만

취해서 유시민 씹기에만 올인하실런지요.

보다 유권자, 다수 서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선거공약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선진국스러운 대안 두가지만 제시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폐지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따로 걷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

용역시 세금에서 충당하지 따로 걷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법안을 제정했다가 이를 시한만

료시기가 되면 연장하고 연장하는 악습을 거듭해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

다. 우리의 재정도 충분히 커졌고 방만한 도로공사의 재정만 정비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

입니다. 4대강에 돈질해서 건설사들 배불리는 것보다는 종부세와 부유세를 도입하고 직

접세의 비율을 5%만 높여도 고속도로 통행할 때 통행료 따로 내는 이중과세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시민 다운 대접 좀 받아봅시다! 고속도로 통

행료만 폐지되어도 아마 주말마다 여가를 즐기러 나서는 시민들도 발걸음이 다소간 가벼

워질 것이고 이들이 절약하는 비용이 다시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서민소비경제에 숨

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의 폐지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고 차를 구매할 당시의 세금을 제외하면 차량의 소유기간 내내 세금을 따로 내

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차는 이미 필수품이 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후진국스런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서민들

에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차량을 가지고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계층에게 다소나

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로 거둬들이던 세금은 어떻게 충당할거냐구요?

이명박 정권내내 종부세폐지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오셨던 계층에게 고통분담으로

더 거둬들이면 될 일입니다. 물론 조세저항이 심해지겠지만 이걸로 일반 서민들에게 눈

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준다면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

음정권 들어서면 4대강이라는 천문학적 돈지랄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확실하게 드러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매년 걷는 자동차세

가 폐지된다면 자동차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각종 간접세에 시달리는 서민 가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조세정의의 확립이어야 합니다. 등록금 반값과 같이 여전히 사립대

학 기득권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태보다는 아예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들은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세무조사로 부정한 돈의 흐름을 원천차단하

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립재단들이 막대한 교육비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나라당이 다시 지딴에는 좌편향 정책을 쓴다고 깝죽

대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처씹고 짓밟은 시간 있거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들에 신경 좀 씁시다.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나 자동차세 폐지 같이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것들부터 실천 좀 해봅시다. 선진화, 선진화, 말로만 떠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