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연합, 민간교류 막는 이명박정부 규탄성명 발표 > 통일게시판

[성명] 민간교류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5월 18일 중국의 아미티 재단(Amity Foundation), 통해 북한 기독교연합회에 밀가루 172톤(약 87.000달러)을 전달하였다.

이같은 식량지원 활동에 대해 이남의 반동보수언론들이 헐뜯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5.24실정법 위반 운운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법적처벌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끊임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외면해왔으며 오히려 2010년 5.24 대북금지조치를 취하였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더 악화일로로 걷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와 폐단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적대정책의 일환인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는 거의 고사 직전에 이르렀으며 대신 북중경제협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실지로 북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높이받들고 남북교류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북은 뛰어난 노동력과 천연자원, 관광자원을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이 탄생하였다. 북은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남과 손을 맞잡고 경제협력을 이루고자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외면, 아니 배신하고 말았다.

그래서 북은 대신 중국과 손잡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해 12월 중국에 라진항의 4,5,6호 부두에 대한 50년간의 사용권을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은 개성공단과 유사한 경공업 업체들을 위한 임가공 단지로,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의 나선 특구는 중국의 동북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된 물류 기반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개성공단의 이익보다 크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5.24 조치로 인해 북의 피해보다 남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남북 경협ㆍ교역 업체 15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04곳이 총 4천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북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천384만 달러로 남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5.24조치로 인해 북의 피해도 피해지만 실질적으로 남측이 입은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의 소행이라 밀어붙이며 만든 5.24조치는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과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이익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오직 정권 유지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폐단으로 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계, 야당, 시민사회 인사들은 24일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교역과 대북지원을 대폭 제한한 5.24조치를 취한 지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지난 5월 24일 이북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 북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방북을 계기로 30여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전망이라 한다. 그리고 러시아도 미국과 별도로 북에 5만톤의 식량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도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같이 다른 나라들은 모두 북에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이명박 정부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5.24실정법 운운하면서 식량지원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처벌한다고 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식량지원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명박 정부는 영원히 민족의 적으로 낙인받고 규탄받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상호신뢰는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해야 한다. 5.24 실정법을 만들어 놓고 남북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말장난 같은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말고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선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민간교류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상호간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북과의 적대정책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5월 25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