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중진보당이 국가 작동방식 재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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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대중진보당이 국가 작동방식 재구성해야” | ||||||
| “재벌-경제단체-보수언론-권력기관-보수지식인 복합체 끝장내자”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08 17:52 | 최종 수정시간 11.07.08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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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노동문제 해법과 관련해 “재벌-경제단체-보수언론-권력기관-보수지식인의 복합체의 지배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기득권 복합체로부터 국가를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8일 공개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이 복합체의 일부이고 민주당은 굴복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도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사례를 들며 유 대표는 “재벌회장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며 “헌법위에 시장권력이 있고 국가권력을 사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국 사회를 분석했다. 그는 재벌은 “헌법이 금지한 특수계급의 창설에 해당된다”며 “개별 노사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위헌상태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의 진보역량을 가지고는 이 복합체에 항의하고 규탄할 수는 있지만 극복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나가야할 바는 이 복합체를 제압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소수파 전략을 버리고 집권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득권 복합체로부터 국가를 구해내 “진보진영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선, 공동체의 미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 역할 작동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이런 포부와 야심이 있어야 국민들도 그 당에 권력을 맡길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신자유주의 논란과 관련해선 유 대표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한 적도 없고 신자유주의자를 자처한 적도 없다”고 쐐기를 박은 뒤 “IMF 이후에 본격화되었던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고 일정부분 타협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관련 입법이 대표적이다. 실력이 모자라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던 지점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하다”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지지한 적도 자처한 적도 없다, 몰지말라” 참여정부의 노동유연화 비판에 대해선 유 대표는 “이겨낼 수 없다고 보고 타협했다. 바닥으로의 질주를 미봉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안타깝지만 실력이 그만큼밖에 되지 못했다”고 실정을 인정했다. 그는 “거듭 반성한다. 우리의 입장은 참여정부 부채승계론으로 표현한다”며 사과했다. 참여정부 당시 노동문제로 1천명이 넘는 구속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유 대표는 “이전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노동운동을 더 탄압했던 것은 아니다”며 “자유주의적인 민주정부와 노동운동 혹은 진보진영과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노동3권을 되도록 넓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던 정부였고 노동자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는 싸움을 했다”며 “아쉽고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화물연대 철도파업, 방폐장 대추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뼈아프다. 같은 편끼리 협업이 되지 못했다”며 “공동의 적인 수구보수세력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지켜내고 중장기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대련도 필요했었다고 본다”고 성찰했다. 그는 “적아를 구분하지 못했다. 악몽이었다”며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지혜롭지 못했다”고 회한을 표했다. 참여당원들의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대도시 중산층 당원이 다수이다보니 노동현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권-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은 내문제라기 보다는 연대차원에서 바라본다”며 “자기문제는 아니지만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나하는 차원에서 약자에게 눈을 돌리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 밥상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며 “아직은 노동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결합하는데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 민주노총이 이끌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친구 많을수록 든든하지 않나…민노총, 함께 싸우자” 참여당의 정체성에 대해 유 대표는 사민주의, 진보자유주의와 대체로 비슷하다며 “자유주의 좌파 정도로 보면 된다, 기존진보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생정당은 기존의 모든 정당에게 일정부분 피해를 준다. 참여당 창당으로 진보신당 당원들이 대거 빠져나왔고 민주노동당 역시 외연이 차단되는 영향이 있었다”며 “우리 목표는 한나라당으로부터 권력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강고한 연대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참여당의 2012년 목표와 전략과 관련 유 대표는 “중장기 과제는 정치혁신이고 단기과제는 권력교체이다”며 “정치혁신은 지역구도 혁파, 정책대결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진보정치세력이 커져야 하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며 “야권의 어느 정파도 단독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연대와 통합이 유일한 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를 통한 대리정치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같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국가’가 목표”라고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공화국 주권자로서의 정체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참여당과 민주노총이 활동의 여러 영역에서 만나고 섞이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도 더 많은 친구를 만드는 일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하지 않겠나. 민주노총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 대표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방문해 참여정부 시절의 한․칠레FTA 국회비준, 한미FTA협상 등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대표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좀 다르게 했더라면, 좀 잘했더라면, 이게 다 갚아야 될 빚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마음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를 그렇게 하자고는 못했을 것 같다고 에둘러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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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기님의 댓글
전환의 시기 작성일
제목은 정말 당위성이 있는 당연하고도 옳은 말씀인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끈을 놓치지않고 기다리면 조만간 그 때가 무르익을 시기가
필연코 다가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