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한국군 문제 심각: "진정한 국방개혁은 작전통제권 환수" > 통일게시판

*글: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한국군 문제가 심각하다. 한겨레신문 30일자는한국 공군이 전시작전계획 3600으로 명명된 비밀문서가 어디로 증발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사설을 통해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최근 군 사고가 늘고 있다. 육군 전차 전복 사고와 해병대 생활반 총기사고, 초병들의 민항기 오인 사격에다 해군 고속정 충돌 사고, 공군 정찰기 추락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던 끝에 이제는 전시 작전계획마저 분실했다. 군 수뇌부가 관료형 부대를 탈피해 전투형 부대로 개조해 보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군 수뇌부의 지휘 역량에도 문제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은 1일자 논단(사람일보 10월1일자)을 통해 주한미군을 통해 본 국방문제는 복잡한 지휘구조 등 무능력한 군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즉 "진정한 국방개혁은 작전통제권 환수"라고 제세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그들은 왜 지구반대편의 한반도에까지 와서 60년이 넘도록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자문하면서 "단지 지난 시기 한국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20억 명이 넘는 빈곤층이 있지만 미국은 이들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빈곤하지도 않다. 미국이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목적은 바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결론내린다.

그는 또 "이 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국군이 창설되기도 이전인 1945년 9월 8일에 이 땅에 진주하였으므로,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창설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이상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아프간과 이라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과 미국 군사고문단의 존재 아래 군대가 창설된 경우, 신생 아프간 군대와 신생 이라크 군대의 지휘권을 미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1940년대 독일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였던 비시정부군, 나치 치하의 루마니아군도 독일군이 사실상 지휘하였으며, 지난 1975년에 패망한 남베트남의 월남군도 미군과의 관계를 떠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군사주권이 당연히 한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소유되어야 하는데 구조상 미군사령관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과 미군과의 관계는 미군이 상전이고 한국군이 그 부하직원 내지 신하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기본적인 자존심만 있다면 이러한 현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주인이 주인노릇 하지 못하고 나그네가 들어와 주이노릇하는 행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릴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구조의 틀 자체가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한국군 내 기강도 엉망진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사설과 우리연구소가 연구한 결과 한국군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다.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아시아나를 향해 적기라고 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경우가 바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의 반영이다. 지난해 3월26일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발생한 시간이 5가지로 나타난 것들(사고시각이 21시45분→30분→25분→22분→15분)도 한국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반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엇갈린 진술들이 나왔는가. 아직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도 군내 자살문제, 성범죄 문제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는 비용을 한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였으며, 주한미군으로부터 2012년 4월 17일에 돌려받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2012년에 돌려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시 연장하고 말았다. 이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미국의 노예가 되기를 갈망했다는 구체적 징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상 한국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복무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자기 사회나, 자기 시민들을 위해 복부한다고 대답할 수 없다. 이들이 솔직히 답한다면 미군을 위해 복무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자기 사회와 자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겠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즘들어 조국반도의 정세는 낙관할 수 없는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다. 죠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조국 해안으로 들어오고, 이른바 한미합동훈련을 벌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의 본 목적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의 씨나리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며 한편으로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대북대결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한국군이나 한국정치지도자들은 아무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안타까운 구조의 틀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군 구조적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정치 풍토가 일부 진보정당을 제외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민족자주적이지 못하고 사대주의적이고 외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국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잔전통제권을 환수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조국반도 땅에 외국군, 미군을 철수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남과 북을 모두 살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끝)

//////////////////////////////////


*전시군사통제권 환수문제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 연설




*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