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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백지화”…“책임전가, 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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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1-10-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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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서실 잘못, MB 사저백지화”…“책임전가, 끝이냐!”
野 “망국적 투기 뿌리뽑아야”…김윤옥여사‧이시형 고발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0.17 17:22 | 최종 수정시간 11.10.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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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퇴임후 기존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로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요인 오찬회동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는 이후 국가에 국고귀속 시키고 후속절차는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당의 요청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파동의 주 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저 신축 관련해서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청와대에 요청을 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저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인종 처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를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당 내 압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미국방문에 앞서 장남인 이시형 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즉시 자신의 앞으로 바꾸도록 하고 논현동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파문을 진화하기 어려웠다. 

안 그래도 연이은 측근 비리 연루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된데다가 내곡동 사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여당 내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저 문제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野 “사과 안하고 ‘꼬리자르기’”…민주 “김윤옥-이시형 고발할 것”

그러나 야당은 ‘백지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악재라는 여권 기류에 밀려 마지못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인종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꼬리 자르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 문제는 재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호처장 사의로 책임 추궁을 끝낼 일이 아니”라며 “진솔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없이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국가예산으로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과 위법행위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저를 매입한다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영부인이 몰랐을 리도 만무하다. 대통령실장, 총무기획관, 민정수석 등이 몰랐을 리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스스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방조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다. 비서실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송두리째 떠넘기고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분개했던 민심에 오히려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파행을 일으킨 관련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인사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임기 말 레임덕의 심화를 막고 정국을 쓸데없이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 재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웅 국민참여당 부대변인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치졸한 꼼수”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백지화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다운계약서, 명의신탁, 불법상속 등 망국적 부동산투기 수법을 총동원하고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축재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기억한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에 권한남용과 탈·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시는 부정축재와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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