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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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길‧유시민‧이정희 “어려운건 국민에 물어야” | ||||||
| 네티즌 “무상급식도 투표했잖아, 고대로 국민투표하라”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1 13:07 | 최종 수정시간 11.11.01 13:35 |     | |||||
|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1일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중대사는 국민의 손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필요하다면 2012년 4월 총선과 한미FTA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31일 “어려운 선택일수록 헌법 정신에 비춰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보면 어떻겠냐”고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헌법개정 사항이라며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상전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상전은 바로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한 국가의 경제와 의료,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는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신체포기각서요, 핵폭탄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취업계약서인 줄 알고 사인하려고 보았더니 노예계약서요 신체포기각서와 다름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그냥 사인할 사람은 없다”며 “이미 대비책을 마련하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대피소를 만들어두었다고 핵폭탄이 머리 위에서 터져도 괜찮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독소조항 전부가 개정되기 전에는 한미FTA는 절대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소조항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국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미국은 한미FTA가 한미무역협정이행법안에 따라 미연방법과 주정부법 아래에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한미FTA가 대한민국 국내법 위에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미 누더기가 된 통상절차법으로는 안된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한미무역협정이행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은 모든 당의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한미FTA의 비준을 결사저지해야 한다”며 “만약 지금 한미FTA의 비준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특히 가장 먼저 할 일은 “참여정부 때 한미FTA를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원죄에서부터 벗어나 백지상태에서부터 협정문을 새롭게 보는 일”이라며 김 전 장관은 “과거의 덫에 빠져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영부영 비준을 방임하거나 저지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남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시민 대표는 31일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FTA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때 한미FTA에 대한 찬반동의를 묻는 용지 하나 인쇄하고 투표함 하나 더 설치하면 된다”고 방법도 지적했다. 유 대표는 1일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서도 국민투표를 검토했는데 야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밝히고 “몸으로는 결코 막아내지 못합니다. 막아낸 적이 없지요. 그리고 국회가 힘으로 대결하는 곳으로 머물러서도 안되고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라고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트위터에서 “국민투표할 만한 일이죠. 헌법 119조2항 경제민주화조항 무력화되는데, 헌법개정은 국민투표해야 합니다”라며 “총선 때 투표용지 하나 더하면 비용도 안 들죠”라고 ‘총선때 국민투표’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트위터에는 “오세훈은 시시껄렁한 꼬투리 잡아서 ‘무상급식 여부’도 주민투표했는데... 국민 전체의 삶을 한순간 바꿀 수 있는 FTA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투표만이 대안이면 이젠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명박 왕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머슴일뿐입니다. 주인 말을 경청해야하는 건 머슴의 도리입니다”,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MB가 그것을 할리는 만무 그렇게 되면 전번에 무상급식투표한 것처럼 국민들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는 듯, 야당이 합심하면 발의요건은 충족하고도 남을 듯", “5천만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왜 고작 299명의 손에 맡기는 거냐구. 스위스나 몇 나라에서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는데. FTA 비준 통과는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우리 생계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정말 FTA와 사법개혁은 국민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탈리아처럼 충분히 공개하고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FTA 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아마 이것 국민투표로 가게 되면 어차피 알아야 할 일,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투표율 걱정은 안 해도 되구요” 등의 의견들이 올라오며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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