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한미자유무역협정 날치기 처리는 무효다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한미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는 무효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집단이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이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처리한 사기사건에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번 날치기 처리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24일 본회처리라는 말을 위장하여 퍼뜨려 놓으며 자기 의원들까지도 속이다가 22일 방청객과 언론인들까지 따 돌린 상황에서 그것도 4분만에 도둑처리하고 말았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행위가 밝혀지자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시위를 벌이고 있고, 서울의 3천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남녘사회 전국에서는 "무효"라고 외치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폭거", "반민주"라고 폭로하며 이를 규탄하는 시위들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결탁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행한 이번 날치기 통과가 다섯번째로 기록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우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치기 통과는 반드시 무효하 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의 움직임이 4.19의거나 5.18항쟁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바라본 인터네트 네티즌 시민들은 또 "이 협정은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강행하려고 날치기 행위를 일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매국노들"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남녘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은 날치기 처리가 보도되자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새 세상 건설투쟁에 대한 결의의 눈물을 터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적 날치기 처리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미 FTA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규탄했고, 한겨레신문은 "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사기적인 날치기 통과를 그냥 묵과한다면 이것은 민주적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날치기로 처리된 협정 비준안은 무효이다. 이것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타도투쟁은 불가피하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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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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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한•미 FTA 날치기, 그 반역사적 폭거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비준안은 재적 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FTA 비준안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직권상정됐고, 기자석마저 출입을 봉쇄하는 초유의 언론 통제 속에 통과됐다. 당 지도부는 그제부터 날치기를 준비하면서도 24일을 D데이로 띄우는 등 전례없는 연막작전까지 펼쳤다. 5년에 가까운 긴 대치는 불과 4분짜리 여당의 단독 쇼로 막을 내렸다. 가히 ‘11•22 기습작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로 증명된 반역사성을 규탄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 신자유주의 첨병인 미국식 경제의 틀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협정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재고 또 재볼 것을 촉구해온 것이다. 한•미 FTA로 거대기업과 자본가 등 수혜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농어민•노동자•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나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한•미 FTA는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성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애당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달라진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겠는가.

한•미 FTA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미국 시간표에 맞춰 진행된 비준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내 재협상론에 함구로 일관해온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 카드를 제안하자마자 ‘ISD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밀어붙이기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지만 여당은 이를 기회로 “할 일 다했다”며 날치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순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면서 국내 비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1일 발효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수석대표가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인데도 정부는 이를 마치 국익이 걸린 시한인 양 오도하며 행동대 격인 한나라당을 채근했다.

민주당 책임론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10+2’ 재협상론으로 맞섰으나 말로만 결사 저지를 외쳤을 뿐 무기력한 대처로 일관해 사실상 방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ISD만 폐기 또는 수정하면 국회 비준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파’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타협론을 제기했고, 저지 전선은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 의식과 철학 빈곤은 전략과 전술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은 다수결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폭거다. 날치기 무효 논쟁 등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정당정치의 불신 가중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졌을지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반미(反美)’로 몰고, 체결은 개방 시대에 불가피하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로 강행 처리를 주장한 ‘청와대 편지’의 지시를 차질없이 수행한 거수기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 배후조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FTA 만능주의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한나라당의 맹목성이 놀랍고도 놀라울 뿐이다.
<<경향신문 2011년 11월22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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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또하나의 통상협정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이며 방대한 법률이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다시 한번 자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중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여당의 행태에 국민의 염증과 분노도 쌓일 만큼 쌓였다. 그런 터에 어제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려고 술수마저 동원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여는 척하다가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심지어 본회의장 방청석을 봉쇄하고 보도진의 접근조차 막으려 했다. 역겨운 행태가 도를 넘고 극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한동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논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여당 협상파는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재론한다는 방침을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상황을 보면 그런 행위들조차 위장된 몸짓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황우여 원내대표가 버젓이 원내 사령탑에 머문 가운데 벌어진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신뢰 회복과 쇄신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정의 졸속 처리에 따른 후과이다. 일부 수출 대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은 다소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공공서비스 위축과 양극화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 협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조항들은 서민생계 안정을 위한 정책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주체간 조화를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까지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에는 농어업과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걱정이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 앞으로 10년 동안 22조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상은 눈속임이 많다. 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단지 농산물 생산 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식량안보의 기반마저 뒤흔들 수 있다.

우리 국회의 행태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협상안을 나름대로 점검했다. 그 결과 두 차례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협상 내용을 고쳤다. 또 협정 이행법률안에는 협정보다 자국 법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못박아, 사법주권을 철저하게 지켰다. 반면에 우리 국회는 피해 대책은커녕 번역문 오류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터였다. 그런 가운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정 발효 시점에만 매달려 이번 회기 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집단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