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한반도평화통일포럼(조경미 회장)은 18일 오후6시 시내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2층회의실에서 통일세미나를 개최하고 2012년 한국의 총선과 대선관련 움직임과 그 전망, 그리고 동북아정세를 비롯하여 조국반도 정세를 분석했다.
이병도 선생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정치풍토는 한탕주의, 족벌주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기 때문에 안철수 신드럼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재미동포사회, 특히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해외동포선거 참가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재미동포 참정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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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망과 FTA에 대해 설명하는 이병도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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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동포들 가운데 한국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약20만명 정도 되는데 최근 실시한 등록한 숫자는 나흘동안 2백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최대한도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1만명이 등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 지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12만명 정도 되고, 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8만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지역 영사관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컴퓨터 한대 당 하루 종일 받아도 1,600명 정도 밖에 못받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마감일까지 1만명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3천명 등록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당국의 성의부족과 함께 동포사회의 무관심도 아울러 지적했다.
발표자는 또 "해외 54개 나라에 총169개 한국 공간이 있는데 선거를 위해 영사 한명을 배치하는데 한명당 13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현재 채용인원을 감안하면 차라리 철수하는게 낫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관계 토론은 불공정시비를 포함하여 부정투표의 우려성, 해외유권자들의 무관심성, 한국정부 당국의 불성실성 등도 거론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관점 두번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토론은 일부 참석자들의 찬성발언으로 잠시 열띤 찬반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이 협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 미래의 심각성, 한미양국의 이해득실관계로 볼 때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는 점, 금융투자문제를 포함하여 사교육 문제, 자동차 수출입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한국이 불리할 뿐아니라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토론이 심화될 수록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재조정되든지 아니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기울어졌다. 한편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한국내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조성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큰 파문이 일 것이라고 예고되었다.
배연원 박사는 이런 협정이 미-일간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미일간에는 어느 정도 균형적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 자체가 자기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협정을 맺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당국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 미일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 박사는 또 지금 미국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는 심각한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사실상 군비로 9천8백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중국은 총960억달러 정도 지출하는 형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수태 선생은 "한국에서는 FTA가 헌법위에 존재하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주법(주정부 법) 테두리 밑에 두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초래할 수 있는 심각성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왜 통일해야 하나?"라고 묻는 경우들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도 정리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태선 선생은 이병도 선생이 발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내용에서 재미동포들에게는 이 협정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는 한미간의 이익, 즉 민족적인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대국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일부 재미동포에게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간에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문했다. 한 참가자는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인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 선생은 또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젊은이들의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선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에 대해 좋은 질문이라고 발언하면서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 하나 열거하여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답을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동북아 정세에 관한 토론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가담하여 동북아 흐름과 조국반도 흐름을 주도하여 온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실제로 그 흐름을 주동한 세력은 북한의 위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석 선생은 이날 한국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중산층의 몰락과 중소기업들의 도산문제 등 한국경제의 미래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절실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동북아 정세를 포함하여 조국반도 정세, 그리고 세계정세는 그 동안 겉으로 나타난 것과 실제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냉전이후 국제사회의 대결국면을 이끌어 온 것은 북과 미국이라고 분석하면서 동북아 정세도 최근에 와서 중, 러, 북 3자가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 3자의 흐름을 주도하는 진영은 북조선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 조국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 정세도 북과 미국사이의 움직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미국은 종국에는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근 이북을 방문하고 구석구석 관찰한 내용들에 기초하여 지금 북조선은 서방세계와 딴판으로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며 건설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경제공황과는 아주 딴 양상을 띄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까지는 군사예산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온 북조선은 향후 북녘동포들의 생활향상에 투입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편 서방세계가 이목을 집중시켜 온 김정은 대장에 대한 지위와 역할은 이미 북녘 동포들 가슴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과 똑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노길남 대표는 한편 남녘의 2012년 총선, 대선도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한해가 마무리 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선포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 공동선언의 시대가 가속화되어 남북교류사업은 물론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도 그 어느때 보다 진척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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