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중 패권다툼 희생양 현실화되나 > 통일게시판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해군에 전투태세 강화를 주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후 주석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해군 제11차 당대표대회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해군이 군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현대화 작업을 견고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의 발언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압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군재배치, 제주해군기지 등에 맞서 자국의 해군력을 키워 미국의 패권에 대응,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에서 결국 제주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국내외 군사전문가의 우려가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열린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발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아·태의 지도자’ 복귀를 선언했다. 아·태지역의 군사력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해군기지·호주해군기지 건설과 오는 19일 예정된 일본·인도·미국 3자간 해상안전강화 정기대화 행사계획을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선(先) 미국 도발론’ 근거를 충족시킨다. 반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야욕, 일본 류큐공정에 미국이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선(先) 중국 도발론’도 상존한다. 

동북아시아 전문 연구재단인 ‘니어(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두 개(G2-미·중)의 메가파워가 공존하는 구조가 최소한 앞으로 20∼30년간은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양해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항공모함(바랴그호) 시험운항에 이어 이보다 규모가 큰 뤼순호(항모) 건조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난 섬에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 수용이 가능한 지하 해군시설도 건설 중이다.

미군의 움직임도 중국 못지않다.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호주·제주까지 해군기지를 확장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이 지역에 해군력의 60%를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했다.

미·중을 사이에 둔 한국이 중립외교를 기반으로 양국의 패권에 휘말리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겨야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중립외교의 꿈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을 우리 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중 다툼에 휘말릴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라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대 중국 공격용 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이용,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두 강대국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신 교수는 이어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불안요소로 작용해 관광객 및 투자 감소 등 제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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