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들이 사이버테러. 윗선은 없어"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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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만 관여했을뿐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 '특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을 박희태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비서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1억원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천만원만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했다.

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고,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미 꼬리자르기로 규정한 뒤 오는 9일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한나라당 비대위도 국민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구식 의원 처남의 개입 정황과 공 비서, 김 비서, 강 대표 간 이뤄진 9천만원의 돈거래 정황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공 비서가 체포된 직후 조현오 경찰청장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를 사전 보고하고 김 수석은 이를 다시 최구식 의원에게 알려준 대목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은 여전한 상태다.

또한 최근 경찰청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에는 최 의원이 사건 공범인 차모씨와 차 씨의 구속전 접촉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진 상태다.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 의원 처남이 차 씨를 만났는데, 정보위원들이 최 의원과 차씨가 만난 것처럼 오해, 언론 브리핑이 이뤄졌다"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