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장 대신 '물가·일자리'에 올인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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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MB노믹스'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성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본인의 경제철학 대신 '안정'을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심각한 양극화, MB노믹스 궤도 돌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서민생활 안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물가'를 거론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로 잡겠다"고도 했다. 이어 연설 내내 '일자리'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쓸 정도로 고용 확대도 강조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MB 정부는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장에 몰두했다. 민간에서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747 정책(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세계 7대 강국 진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5%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현실감각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MB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급속히 안정 쪽으로 이동했다. '올인' 했던 경제성장은 3%대에 그친 반면 물가가 5%대로 치솟으며 민심이반과 이에 따른 지지율 추락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후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MB노믹스의 궤도를 돌렸다. '고환율·저금리·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낙수효과'(trickle-down defect: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부가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흘러넘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실제로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5.3%가 '나는 하류층'이라고 여기고 있고 앞으로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정부는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사회양극화 심화가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결국 여당마저 MB노믹스의 파산을 선언했고, 급기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증세'에 앞장서는 모습까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