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마지막 ‘먹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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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매각 신호탄… KTX·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알짜 공기업 무더기 매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이국내 공항 시설 최초로 민영화 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하는 국내외 합작 회사이며 이들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에 인수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직접 운용하게 된다.
민영화 대상은 또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마지막 남은 국책은행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각종 민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짙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KTX 민영화의 경우 여론의 역풍에 4월 총선 이후로 계획을 미뤘지만 국토해양부는 민영화의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처음 대통령 업무보고로 KTX 민영화가 등장한 이후, 불과 6개월 내에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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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1차 총력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의 한 조합원이 KTX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민영화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처럼 연이어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고 인수위 시절에는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기획하기도 했다”며 “4대강으로 인한 지출,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국정방향과도 맞고 세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촛불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대적 민영화 공세가 막혔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말년에 민영화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도 “임기 말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인천공항처럼 마음대로 안 된 사례도 있다 보니, 총대선의 혼란을 틈타 마지막까지 재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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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님의 댓글
버릇 작성일현대 재직시에도 먹고 튀더니 그 버릇 개주기 힘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