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화해와 공존 정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생존 철칙이다! (나그네) > 통일게시판

(사람세상 시애틀 나그네 님의 글) 

 가끔씩 거래하는 bmo은행으로부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우편으로 받곤 합니다.

여기에는 Korea도 포함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은행뿐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은행의

제안서에도 한국투자에 대한 배경설명에는 언제나 분단국가 한국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현황이 필수적

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행마다 국적불문 공통필수에 가깝지요.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분단국가이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현황을 언급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여전히

Korean Discount Effect로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세계적인 보험조합인 로이드는 한국과 관련된 수출상품

혹은 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그 얘긴 우리 상품이 다른 나라와 경쟁시 같은 가격조건이면 훨씬 더 박한 이윤 혹은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만 수출과 거래가 이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치열한 무역경쟁과 경제전쟁에서 이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무역 뿐 아니라 제반 경제 활동 모두에서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간 우리가 분단이라는 한계조건 때문에 해마다 이런식으로 물어야 하는 돈은 여태까지 엄청났었습니다.

밑에선 후발 중국과 브라질,인도등이 치고 올라오고 전통적인 기술강국인 선진국들은 깔고 누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Korean Discount Effect라는 남북관계라는 짐을 계속 지금처럼 지고서 과연

미래의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햇볕정책의 수혜자가 북한이라고요? 아닙니다. 북한에게 몇푼 던져주고서 우리 경제는 그보다

몇 수십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다만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시장에

더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년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종임금은 즉위 원년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 대마도를 정벌, 고려조 후반기 내내 우리의 연안을

약탈했던 왜구들에게 매서운 채찍을 휘둘렀지만 동시에 부산과 진해, 울산에 왜인들의 거주구역을 정해주고

무역을 허락해 이들과 공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관한 3포는 한때 대마도의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동네보다 더 많은 왜인들이 거주할 정도로 번성했었고 세종은 이렇게 해서 왜구들의 노략질로부터

하삼도 백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명이 해금정책으로 조선과는 달리

왜에 대한 봉쇄를 폈으나 성공하지 못한데 비해 조선의 왜관허락과 교유정책은 되려 조선을 왜구의 침범에서

벗어나게끔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관습과 언어의 차이로 늘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왔고 사실 이들에게 조공무역을

허락하면서 조공무역자체로는 늘 적자였지만 그걸로 대마도를 통제하게되면서 조선전기 내내 비교적

왜구의 침탈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세종의 혜안과 정책적 비전은 탁월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중종에 이르러 국정을 쇄신한다는 이유로 또 지나치게 오래 평화시대가

지속되면서 3포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던 조선조정은 3포에서 소란과 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왜관을 폐쇄해버렸고 조선은 일본을 적대시하자 왜구들은 다시 들끓게 됩니다.

   중종 사후 명종조에 들어서 녹도 만호 이대원이 전사할 정도로 조직적인 침탈이 재개되었고 왜관 폐쇄 50년만에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맙니다. 만약 조선이 계속 왜관을 열어 일본의 사정에 정통했더라면

당시 조선수군의 힘으로 충분히 도요토미의 함대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조선에 복속되었던

대마도주 종의지 일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조선에게 토요토미의 야망을 알려 이를 중지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종조의 3포 왜관의 폐지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대재앙을 부른 단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 퍼주기라고요?

네! 그거 퍼주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접촉밀도를 높혀야 할 안보상의 이유,

경제상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만약 개성공단마저 없었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봉쇄하고 무력으로 압박해서 일견 모든게 해결될 것 같아보이지만, 사실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정책은

바로 세종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것과 같은 열린 공존의 방법입니다.

  세종의 왜관허락으로 조선은 이후 백년간 왜구의 침탈에서 벗어나 번영했던 반면,

왜관 폐쇄는 불과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아 일본의 대규모 침략을 허용했습니다.

 분단 대치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경제가 얼마나 많은 이미지 개선과 해외투자를 유치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투자를 하려면 뭘 가장 먼저 보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지속이유는 분명하고도 뚜렷합니다.

소통하고 교류하는데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굳건한 안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명박 정권과 달리 양대 개혁정권은 대북 화해와 공존정책을 펴면서도 해마다 국방비를

증강하는데 인색치 않았고 특히나 해공군력의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이는 세종조 힘에 바탕한 교린정책이라는 강온 양면책과 다를게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권 국방비는 줄이고 그것도 요즘은 육군에만 몰아주고

그것도 부족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