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워터게이트, 대통령 하야 논의할 시점” > 통일게시판

 

박 위원장은 "검찰이 이러한 문건이 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사찰기록은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국세청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자금출처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선거유세에 나선 한명숙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증거 인멸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연루인사에 대해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명숙 위원장은 "이는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발표된 불법사찰 실상은 충격적이며 문제는 이런 사찰 결과가 VIP(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사찰로 유지된 MB정권, 이제 그만 권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김인규 사장이 이명박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낙하산으로 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라며 두 말할 필요 없이 김인규 KBS사장은 사찰의혹을 밝히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조사관 1명이 갖고 있는 내부문건이 이 정도라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불법 '전국민 사찰 정부'"라며 "사찰하지 않고는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을 두려워했던 '국민두려움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가족, 측근 비리에 대한 입장표명처럼 어물쩡 넘어가려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불법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은폐･축소수사일 뿐 아니라 증거조작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라며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노환균 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과 신경식 1차장(현 청주지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야권과는 대조적인 주장이다.

이 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검찰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주시하고 있으며,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KBS 새노조는 < 리셋(Reset) KBS 뉴스9 > 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방 송에 따르면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에 사찰 내용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