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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만해방전쟁이 1년 안에 일어난다는 예측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

2. 대만해방전쟁이 1년 안에 일어난다는 예측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

4. 미국은 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1.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간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진행되었다. 중국공산당 전체 당원 9,671만 명 중에서 선발된 2,340명 대표자가 참석했다.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으며,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2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폐막에 즈음하여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그 대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거대한 중국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웃 나라이므로,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정책과 방침이 채택되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과 방침이 채택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에 관한 새로운 방침이다.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위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중국공산당은 조국통일대업이라는 용어를 쓴다.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은 미국을 추종하는 대만의 종미우익 세력이 1949년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을 해방하여 영토완정과 일국량제(一國兩制)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국량제는 연방제통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만해방, 영토완정, 일국량제로 이어지는 조국통일대업은 중국공산당이 최고로 중시하는 중화민족의 핵심리익이다.

2022년 10월 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평화통일의 전망을 위해 최대한으로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중국의 통일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 이 인용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

1)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위의 인용문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은 수사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이 중국의 평화통일 제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16일 대만 총통부는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에 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대발언과 관련하여 “우리는 일국량제를 확고하게 거절한다”라고 단언했다.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지배를 받는 친미국가로 독립하려고 미쳐 날뛰는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은 중국이 제안한 유일무이한 평화통일방안인 일국량제를 전면 거부했으므로, 중국은 일국량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만해방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업무보고서 요약본을 읽었는데 나중에 언론에 배포된 업무보고서 전문을 보면 “우리는 군사작전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중략) 위험과 분쟁을 통제, 억제하고,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다. 그가 말한 국지전은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대만해방전쟁을 의미한다.

2)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완전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조국의 완전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중국의 통일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라는 시진핑 총서기의 발언은 중국의 고사성어(故事成語) 당랑거철(螳螂拒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당랑거철이란 옛날 중국 제나라의 장공(莊公)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사냥을 나가려는데 조그만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쳐들고 수레바퀴를 감히 멈춰 세우려고 했다는 고사성어다. 다시 말하면,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은 영토완정과 일국량제를 향해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감히 가로막아보려고 움찔거리다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을 사마귀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비유로 말하면, 중국의 완전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에는 영토완정이라는 오른쪽 수레바퀴와 일국량제라는 왼쪽 수레바퀴가 달렸다. 영토완정과 일국량제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의 차축으로 연결되어야 역사의 수레가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영토완정과 일국량제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수레의 차축이 바로 대만해방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여야 중국의 영토완정과 일국량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대업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시진핑 총서기의 발언을 전해 듣고 기겁한 대만 총통부는 즉각 반발했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독립주권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대만인이 견지하는 신념”이므로 “국토 주권은 양보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총통부의 궤변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을 사마귀의 가소로운 몸짓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가 폐막한 2022년 10월 22일 대회 마지막 일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당의 총강령) 개정안에 “대만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었다. 이전에는 “조국통일대업을 완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대만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문맥의 흐름을 짚어보면, 대만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는 중국공산당의 방침은 결국 대만해방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2. 대만해방전쟁이 1년 안에 일어난다는 예측

중국공산당은 대만해방전쟁을 그저 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만해방전쟁 개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중국인민해방군에 지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의 통일적 지휘 밑에 중국인민해방군은 개전 징후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불시에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개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개전 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2022년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 대비와 병력훈련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민해방군의 전승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전급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가 임의의 시각에 개전 명령을 내리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언제라도 대만해방전쟁에 즉각 돌입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개전 준비태세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가늠할 수 있다.

1) 2022년 8월 21일 중국 언론매체 <화남조보(華南朝報)>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의 전투 준비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대만 공격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3,000발 이상 비축해놓았다.

2) 2022년 9월 9일 미국 언론매체 <디플로맷(Diplomat)> 일본어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전투원들은 중국 본토 각지에 있는 8개 대규모 종합 군사훈련 기지들에서 한 번에 약 8개월 동안 집중적인 전투 훈련을 받는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실물 크기로 지어놓은 대만 총통부 청사 중에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의 집무실이 있는 5층을 기습하여 그녀를 생포하는 야간강하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만군 총사령부와 타이중국제공항을 습격하는 전술훈련도 계속한다고 한다.

3) 2022년 9월 5일 <화남조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규모 전투 병력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선에 신속히 투입하는 육해공군 협동작전을 지난 몇 달 동안 훈련해오고 있다고 한다. 육해공군 협동작전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다.

4)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에 동원할 상륙전투단을 조직하고, 상륙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상륙 헬기 30대를 싣는 40,000톤급 075형 강습상륙함 3척이 상륙전투단에 배치되었다. 2022년 10월 16일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은 075형 강습상륙함 2척으로 편성된 상륙전투단이 상륙 헬기, 공기부양정, 상륙장갑차를 동원하여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상륙 훈련 장면을 방영하였다.

5) 2022년 10월 17일 대만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 초 전투함선 14척을 동원하여 대만을 봉쇄하는 해상 봉쇄작전을 훈련하였는데, 그 이후 호위함 및 정찰함 5척을 대만 앞바다에 24시간 고정배치해놓고 대만으로 접근하는 항로를 차단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9월 1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Reuters)>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시에 대만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는 미국 해군 함대를 공격하는 해상 기동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6) 2022년 8월 초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은 대만 상공으로 접근하는 위협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해협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른바 ‘중간선’은 대만 해안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그어졌으므로,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그 선을 넘어 대만 상공으로 접근하면 폭이 약 60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비행하게 된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최신형 J-20 스텔스전투기가 ‘중간선’에서 전속력으로 비행하여 대만 상공에 진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30초다.

2022년 10월 18일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뻬(AFP)> 보도에 의하면,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총서기가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은 대만과의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통일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위급 군사 지휘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앞으로 5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왔는데,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만해방전쟁이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예측한 것처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난다면, 개전 시점은 임박해진 것이 분명하다. 얼마나 임박해진 것일까? 2022년 10월 19일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워싱턴D.C.에 있는 국제안보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이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대만해방전쟁이 앞으로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 것이다.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한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부산을 떨고 있다. 2022년 10월 22일 대만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은 전시에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천연가스공급시설, 송신탑, 방송국 등 대만 각지의 주요 기반시설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전쟁대비훈련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계속 실시해왔다고 한다. 2022년 10월 7일 대만 입법원에 출석한 대만 행정원장 쑤전창(蘇貞昌)은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 무기, 식량, 에너지,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전략물자를 비축해놓고, 비축상태를 매달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 전쟁대비훈련을 계속하면서 전략물자를 비축해놓은 것은 말짱 헛수고다. 왜냐하면,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정밀타격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쏴서 대만 각지의 주요 기반시설과 전략물자 비축창고들을 모조리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과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 금융회사들도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행동을 취했다. 2022년 8월 10일 <화남조보> 보도에 의면, 대만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봉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만에서 신속히 빠져나가는 전시 탈출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대만에 몰려든 729개 다국적기업들은 31억 달러(4조4,303억 원)를 대만에 투자했는데, 이것은 202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많은 규모다.

2022년 9월 26일 미국 통신사 <블룸벅 뉴스(Bloomberg News)>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뉴욕 월가(Wall Street)의 초국적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한 금융자본을 신속히 빼내는 비상 철수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미국 뉴욕 월가의 초국적 금융회사들은 2021년 말 현재 약 570억 달러(81조 4,604억 원)의 금융자본을 투자했다.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

2022년 10월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문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대외전략방침을 총정리한 문서다. 그 문서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졌고,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 문서에 기술한 ‘국제질서’라는 말은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지배하는 인디아양-태평양 제국주의 체제(Indo-Pacific imperialist system)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중국이 강대한 국가력량을 발휘하여 미국이 지배하는 인디아양-태평양 제국주의 체제를 재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 문서에 기술한 ‘재편’이라는 말은 인디아양-태평양 제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다. 중국이 인디아양-태평양 제국주의 체제에 입히는 치명적인 손상은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의 조국통일대업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서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로씨야를 “국제질서를 무모하게 어기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이것은 로씨야가 미국이 지배하는 동유럽 제국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미국의 동유럽 제국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미국 국방부는 2022년 3월 28일에 발표한 ‘2022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에서 중국을 ’다중적 위협‘으로, 로씨야를 ’급격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문제다. 흥미롭게도, 그 문서에는 조선과 관련하여 두 문장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 두 문장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북조선의 다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대조선외교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위에 인용한 두 문장은 괴이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중국이나 로씨야에 비해 조선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북조선(North Korea)이라는 단어가 17차례나 수록되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북조선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을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늘 조선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그런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전략핵무력과 전술핵무력을 전부 완성한 조선이 막강한 핵전투무력을 실전배치하고 ‘남조선해방전쟁’ 개전 준비를 끝냈는데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중얼거렸으니, 이것이야말로 맨손으로 구름을 잡으려는 희떠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은 미국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보낸, 조미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의에 대해 응답조차 하지 않고 묵살해버렸는데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조선 외교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중얼거렸으니, 이것이야말로 멍청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만 그런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국방부도 똑같이 행동했다. 이를테면, 2022년 10월 18일 패트릭 라이더(Patrick S. Ryder)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언론설명회에서 조선이 2022년 10월 4일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렬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진 사변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느니,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가져 주기를 조선에 촉구한다”라느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2022년 10월 4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무기다. 중국과 로씨야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북태평양으로는 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북태평양으로 쏘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그런데도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했으니,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4. 미국은 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로씨야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면서도, 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바이든 행정부는 조선인민군의 무장 장비가 전반적으로 낡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실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이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무장 장비가 전반적으로 낡았다는 그들의 평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식 착오다. 조선인민군의 판별기준은 무장 장비의 작전수명이 지났는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전투종심이 매우 짧고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 작전환경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우리나라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장 장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퇴출시켰으며, 우리나라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장 장비만 개발하고, 적합하지 않은 무장 장비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장 장비는 작전수명이 훨씬 지났어도 퇴출시키지 않고, 부품을 자체로 생산, 교체해주면서 작전성능을 원래 상태로 유지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개발, 장착해서 기존 작전성능보다 더 우세한 작전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개량해놓았다.

실전 능력을 평가할 때, 무장 장비보다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은 전법운용능력, 작전지휘통제능력, 정신무장 상태인데, 미국은 노후한 무장 장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 중시한다. 엄청난 오판이다.

무장 장비를 살펴보면, 한국군이야말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노후한 무장 장비를 박물관처럼 늘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군이 1964년부터 1995년 기간에 미국에서 수입한 M-48 전차 440대는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전차들이어서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언덕은 올라가지도 못한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물전차들은 10대 중 4대의 비율로 정비소에 들어가 있거나 정비를 받지 못한 무용지물이다.

1976년부터 1988년 기간에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소형 작전 헬기 100대는 작전수명 30년을 넘긴 고물 헬기들이다. 해상기동헬기 8대도 작전수명 40년을 넘긴 고물 헬기들이다. 1988년부터 1991년 기간에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AH-1S 공격헬기 60대도 작전수명 30년을 넘긴 고물 헬기들이다. 한국군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고물 헬기를 타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걸어야 할 판이다.

1950년부터 1978년 기간에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105mm 견인포 1,500문과 1951년부터 1981년 기간에 미국에서 수입한 155mm 견인포 900문이 있는데, 이 두 종의 견인포 2,400문은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 야포들이다. 오래전에 고철로 팔았어야 할 견인포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

1975년에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토우 대전차미사일 20발은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 미사일이다. 1990년대에 한국군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미스트랄 반항공미사일 100발도 작전수명 20년을 넘긴 고물 미사일이다. 실전 상황에서 발사해도 혹시 날아가지 않거나 역비행을 할까 봐 우려되는 고물들이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중에서 5척은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 잠수함들이다. 울산급 호위함 9척도 작전수명 30년을 넘긴 고물 호위함들이다. 포항급 초계함 7척도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 초계함들이다. 참수리급 고속정 35척도 작전수명 25년을 넘긴 고물 고속정들이다. 기뢰탐색함 3척과 군수지원함 1척도 작전수명 30년을 넘긴 고물 함선들이다. 이런 고물 전투함선들을 가지고 작전하는 것은 자멸 행위에 가깝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2년 1월 미국의 군사연구기관 '세계화력(Global Firepower)'이 각종 고물 무기를 붙들고 있는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과대평가했고,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장 장비들만 보유한 조선인민군의 군사력은 세계 28위로 과소평가했으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선인민군의 실전 능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오판이다.

2)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정된 군사력을 중국과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서 조선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군사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의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유력한 안보문제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2022년 10월에 펴낸 ‘미국 군사력의 2023년 지표(2023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료에는 미국의 군사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이 서술되었다.

위에 인용한 평가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군은 체질적으로 허약한 약군이다. 미국군은 핵무력과 상륙무력으로 겨우 체면이나 유지하는 처량한 신세다. 그런 미국군이 막강한 핵무력을 가진 조선, 중국, 로씨야를 동시에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자기의 한정된 군사력을 중국과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으므로, 조선의 위협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만해방전쟁과 ‘남조선해방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에 미국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을 모두 지켜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인 시기에 미국은 그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만 지켜주는 최후의 전략적 선택을 단행해야 한다. 미국이 자기의 한정된 군사력으로 중국과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할 수는 있어도 조선의 위협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군사 상황은, 대만해방전쟁과 ‘남조선해방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에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포기하고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만 수호해주는 전략적 선택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온다.

하지만 미국이 자기의 한정된 군사력을 동원하여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려고 애써도,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의 생존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국주의 대외정책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종미우익 정권이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동맹의 간판 아래서 실컷 이용해먹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종미우익 정권을 내버리는 야박한 습성을 가졌다. 산토끼가 죽으면, 산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가 없으므로, 사냥개 주인은 사냥개마저 잡아먹는다는 중국의 고사성어 토사구팽(兎死狗烹)이 생각난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토사구팽의 가련한 운명에 처했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생존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