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권력의 변호사임을 선언하다 > 통일게시판

하루가 멀다하고 비상식적인 뉴스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이 정권 집권 이후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상으로 자리잡고, 국민들에게 '체념 안겨주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정도의 뻔뻔함이라니 그리고 정권이 이렇게 뻔뻔하게 머리 쳐들고 있을 수 있는 배경엔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아니 정의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을 진 검찰 집단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정 정치검찰 집단에 해당된다고 그 범위를 조금 좁히긴 해야 하겠지만, 검찰이 지금껏 국민적 관심을 받아온 사안들에 대해 수사하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결과도 그들이 원하는대로 조작해 만들어 주는 정치검찰은 최근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저지른 내곡동 땅과 관련한 비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뻔뻔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은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권의 특별변호사'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검찰은 바로 그 정보를 가지고 '딜'을 하려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진행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이런 발표를 한다고 믿는 '바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정보들, 예를 들어 BBK와 내곡동 등이 터지는 시한은 현 정권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 폭발 시한을 앞당기려면, 시민들이 함께 싸우는 길 밖엔 없을 겁니다. 진실을 요구하다 분노한 시민들이 실제로 6월 항쟁의 불을 당기고, 결국 6.29라는 항복선언을 받아낸 것처럼.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