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던 대북삐라귀신, 살려내지 못해 환장하는 윤 정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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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죽었다던 대북삐라귀신이 되살아나 접경주민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입을 모아 성토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 년 말에 통과돼서 21년 3 월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감무쌍한 탈북단체의 수장인 박상학은 시행된 직후에도 대북삐라 50 만 장을 뿌렸다. 전단금지법을 결사 반대하는 윤정권이 들어선 올해만도 벌써 7 번이나 뿌린 것으로 들어났다. '을지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지난 7월의 삐라살포는 접경지역 주만들을 극도로 불안케 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결성하고 주야로 박상학이 이끄는 탈북단체의 삐라살포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삐라살포 행위는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폐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 장관이 진정으로 '북의 인권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을 가장 자극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삐라살포금지를 재생시킬 게 아니라 전임 정권들이 북측과 합의 선언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옳다. 이미 우리는 삐라살포로 북측의 원점타격으로 접경주민들이 기겁을 했던 경험이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 예의가 있다면 어떻게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치사한 선전물을 실은 삐라를 북녘으로 날릴 수 있겠나 말이다. 이건 양아치들 보다 더 저질의 행각이다. 

예를 하나 들자. 만약 미국과 국경을 접한 맥시코가 백악관을 향해 저주의 도발적 삐라를 수 백 만 장을 날려보낸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할까? 이것을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같이 '정치활동, 정치적 의사 표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우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뒤로 발랑 넘어지지 않겠나. 물론 맥시코가 그렇게 머저리 같은 짓을 해서 재앙을 스르로 벌지야 않겠지만 말이다. 심지어 자기집 나무가지가 옆집의 담을 넘어 뻗어도 미안한 마음으로 옆집 주인의 의사를 당연히 존중하는 게 도리고 예의가 아닌가. 엄격히 따지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삐라는 이미 국제법응 위반한 침략행위로 전시라면 전쟁의 일환으로 도발 도전으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나서서 대북삐라살포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은 반통일 운동에 나섰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윤 정권이 죽은 삐라귀신을 살려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꼬라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윤석열의 20%대의 지지율 고정으로 정권 위기를 절감한 윤 정권이 이 위기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북삐라 살포로 북측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북의 도발이 필요하면 손쉽게 해내는 절묘한 수단이라 미국이 이를 애용하고 있다. 남한을 미국의 대중전선 전초기지로 꾸리기 위해서는 전쟁위기가 절대로 요구된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로는 검찰공화국으로도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윤 정권이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공안정국을 만들어 빨갱이소동, 종북소동, 안보타령으로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망칙한 소동을 꾸며서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수령, 계엄령도 선포할 정권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절대로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윤 정권을 버릴 이유가 없고 되레 더 지지를 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윤 정권일 것이다. 미국이 박상학을 비호하고 그의 단체를 미국인 수잔 솔티라는 반북반통일의 기수를 통해 지원을 하는 건 한반도 긴장 위기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몰라선 안 된다. 

긴장이나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박상학이가 삐라를 뿌린다. 우크라아나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자동적으로 아시아로 전선이 이동해 대중전선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아직 일러서 지금은 미중 관계 악화 보다는 대중전선 정비 보강에 힘을 싣는 것 같다. 그 일환으로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일 합동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해서 긴장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공작이 펼져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에스퍼 전미국방이 밝힌 바와 같이 "양안 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이 자동적으로 무력개입을 하게 돼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은 특공대로 뛰게 돼있다. 윤 정권의 삐라살포 재개운동을 통해 대북삐라에 대한 향수의 집착이 얼마나 집요한 지를 짐작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