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미국으로부터 친위쿠데타 사전승인이라도 받은 것인가 > 통일게시판

- 나의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기말 대통령의 행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자체를 이만큼 밟아버릴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천안함 등 사건에 대해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며 감추려고 하는 이 정권과,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모습,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한일 군사협정 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한국 정부와 일본-미국의 커넥션이 왜 이런 식으로 불거지고, 또 그 이면에 어떤 계약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후보로는 박근혜씨가 기존 후보들의 저항을 가볍게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경선을 통한 흥행몰이를 통해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라면 '털어야 할'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엔 BBK, 천안함, 민간인 불법사찰, 방송장악, 4대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의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의 어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든, 분명히 차기 정권에서는 다뤄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만 해결될 사안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곡동 수사처럼 여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정권 끝나고 나면 그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었던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모두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의 폭압 아래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밝혀달라고 소리높이기 시작하면, 차기 정권에선 분명히 이를 밝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록 '미국이 원하는 전략상의 이유'에서라고는 하지만, 어떤 '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퇴임 후 가만히 있으면 사법처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권력자가 이런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어쩌면 퇴임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정권 수뇌부의 '탈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을 거란 느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몸통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만일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밝혀진다 해도 임기까지는 사법처리가 미뤄지고 퇴임과 동시에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소극적으로는 '망명'을 생각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상상을 해 보자면 그것은 예전 유신 정도의 친위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계획 307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합참 구조의 변경이었습니다. 1990년 합참이 창설되고 나서 한국군은 합동군 군사제도를 유지해 왔고, 군정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그리고작전에 해당하는 군령 권한은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에게 부여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민통제의 헌법논리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07 계획은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할 수 있게 하고, 합참의장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도록 군 수뇌부 구조를 바꾸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해져 '쿠데타'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통합군 체제를 유지해 해군과 공군을 육군의 지휘 아래 둔다는 것도 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이미 노태우 정권때도 시도됐다가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단행된 군 인사를 보면, 군의 주요 보직은 이미 이른바 '영포라인' 계열의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즉, 만일이라도 현 정권 수뇌부가 '딴 마음'을 먹을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왔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다시 백지화되는 사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재스민 혁명 이후 발생한 이집트의 군부 쿠테타 같은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혹여라도' 이 정권이 '이상한 흑심'을 품을 수 있는 심리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과거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표면적, 암묵적으로 군부독재를 지원해 왔던 바 있습니다.

제 이런 '소설'이 그냥 기우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러한 일이 없으려면, 우선적으로 국민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사회 안에 늘 적극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빼앗겨 버린 언론자유를 다시 찾아야 하고, 사회 안에서 언론이 늘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파업에 대한 지지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권리들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몰상식의 횡행, 그리고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정권말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것을 빌미삼아 군부가 계엄 등으로 사회를 장악한다면, 지금의 이 몰상식한 체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될 것이고, 그것은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 소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걱정됩니다. 시민들이 모두 깨어 각성하고 사회에 다시 상식이 자리잡는 그 날, 저의 이런 기우는 말 그대로 한낱 기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이 전혀 엉뚱하고 틀린 것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