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천국 공포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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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천국 공포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세계에서 한국만큼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있을까요? 전문 지식이 없어 잘 모르긴 해도
한국만큼 경제사범 즉,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는 없을겁니다. 개*우상 미국만 해도 엔론사
회계부정에 120년형을 때릴정도로 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주식 해 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허위공시가 남발하고 전주들은 앞다퉈 소액주주들 돈을 날로 먹으려는
각종 사기술이 판칩니다.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 정규종목’들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도 분식회계를 자행해 회장이 구속됐다 풀려나기도 할 정돕니다!
그래도 처벌은 미미하니 재범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등을
기업들이 담합해서 올리는것도 이제는 충격받을일도 아닙니다 정부 책임부서들은 이행위를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과징금의 수확을 올리면 그뿐입니다. 결국 ‘돈 털리건’ 몽매한 서민들!
과징금의 액수도 담합금액+벌금이 가해진 액수를 때리면 다시는 소비국민을 기만 안할텐데
과징금 내고도 남는장사라고 생각하니 이런 악습이 그치질 않는거죠. 상황이 이러할 찐데도
이런 경제사범 때려잡자는 안철수를 SK 최 회장 구명운동했다고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떳다방 황씨도 사기로 징역 1년인가 살다 나오더니 “한국은 사기 쳐야 사는 나라”
라면서 몇 년후 거부가 되더군요. 그런 반면에 주변보면 사기꾼에게 털린사람들 무지많아요
라면서 몇 년후 거부가 되더군요. 그런 반면에 주변보면 사기꾼에게 털린사람들 무지많아요
정말 “사기꾼 천국”나라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사는나라됐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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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판례님의 댓글
판례 작성일
한국이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와 사기행위에 관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그들을 처벌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과거 지금현재 또는 향후에 있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미리 고려및 가정하다보면 도저히 큰 형벌을 내릴 수가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화한 판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