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민화박사(일본 대동연구소 소장)
2012년의 절반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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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강민화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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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견지에서도 중요시하는 2012년도 절반 이상이 지났다.
이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한국이)앞으로 21세기 중반에 미국 다음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프레시안 7.16).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국제금융시장을 좌우할 정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태인계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단 그렇게 되려면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나는 이남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보면 MB가 집권하자 마자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해주겠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초점이 빗나가고 인색한 소리였는가. 덧붙인다면 그는 김대중씨가 이남의 1인당 소득이 8만달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적한 것과는 정 반대로 이남의 민주주의를 대폭 후퇴시켰으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었다.
김대중씨의 이야기에는 계속이 있다. 그는 만약에 이남의 민주화가 후퇴하고 남북이 살기를 쁨으며 갈라져 있다면 열강이 언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며 후세들에게 천추의 한을 물려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금 조선(한)반도 정세는 그가 우려한 대로 되어 있다.
1. 조선(한)반도 주변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내가 김대중씨가 했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이야기 내용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주변열강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세계속의 조선(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속의 조선(한)반도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보았다는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조선(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정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남의 〈경향신문〉(7.6)에는 “일본의 우경화가 심상치 않다”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앞으로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한 헌법 제9조를 유지해 온 일본이 지난해 말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총리(간 나오토) 스스로가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빠른 속도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심상치 않는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우무’에 의한 독가스 ‘사린’사건의 실행범이 체포된 일이나, 오자와 이치로 의원에 대한 재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틈을 따서, 그것도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은채 6월 21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에는 원자력의 연구와 이용 목적에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이라면서 스스로 금기시해온 핵무장의 길이 사실상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NHK방송이 7월 5일에 전한데 의하면 총리의 지시로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 온 국가전략회의산하 프런티어분과위원회는 보고서에서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뿐이 아니다. 지금은 야당이 된 자민당도 차기 중의원선거 공약으로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차기 총리감이라고 불리우는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오루는 한발 더 나가서 자기가 주도하는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大阪維新の會)가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실시를 차기 총선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일본은 또한 일제시기 조선인강제연행의 상징격인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압축적인 산업근대화를 이룬 역사적 현장”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공식적 작업에 들어갔다.
우려스럽게는 후에도 언급하겠지만 한일군사협정(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작업이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되지도 않은채 추진되었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 한 임기말의 MB정부 그런데, 이남의 MB 정부는 이런 일본과 정치,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결탁하려 하고 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체결하려 했다.
원래 이 협정 이름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 일부러 ‘군사’의 두 글자를 뺐다고 하지만 이것이 군사협정임에는 다름이 없다. 협정의 문안이 공개되었다고 전한 〈한겨레〉신문(7.16) 기사에 의하면 협정의 주요 목적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라고 한다.
이남의 역대 어느 집권자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7.6)에 의하면 청와대는 (협정은)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효는 시종 MB를 친미, 반북에로 내몰았던 인물인데 그는 성균관대 재직시절에도 그렇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절에도 일본 자위대가 교전권을 행사 못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다니, 조선(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경향신문 7.5).
그는 이번 일때문에 7월 5일에 사임했는데, 남녘 동포들은 이는 어디까지나 꼬리 자르기이며 책임은 대통령 MB에게 추궁해야 한다고 말한다.
협정은 그를 밀실처리하려 했다가 드러난 바람에 이번에는 체결이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4월 23일에 이미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감독관이자 배후는 미국” 이남의 한 언론인은 “(MB정부)에게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과거 군사대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다”고 했다(디펜스 21 7.16).
그런데 그는 MB정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이남의 역대 정부가 다 그러했지만 MB정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큰 소리할 처지가 못된다. 더욱이 그들은 임기가 7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는 레임덕상태에 있으며 국정운영 지지도가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 최악의 수준인 20.2%밖에 안된다.
그런 MB정부는인데, 그들은 무엇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처리라는 무리수를 써서까지 협정을 체결하려 했을까?
이남의 한 언론인은 MB가 일본과 협정을 맺고 정보공유를 하려 하는 것은 “한, 미, 일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 북과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때문”이라고 했다(한겨레 7.16). 또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도 협정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작품”이라고 했다(오마이뉴스 7.17). 아무래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같은 의미에서인지 이남의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이라는 사람은 〈프레시안〉(7.5)에 기고한 자기 글에서 “미국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의 실질적인 감독관이자 배후”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같은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면서 몇가지 사실을 상기시켰다.
우선 폭로사이트〈위키리크스〉에 게재된 미국의 외교 전문에 의하면 주일미국 대사관은 2009년 4월 중순 비공개로 한, 미, 일 대화를 주관했는데, 전문에는 “…한국 및 일본과 함께 하는 3자 안보 및 국방 대화는 두 정부에 대한 미국의 면밀한 감독과 능동적 개입을 요한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미, 일 3자관계 설계자의 한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은 2011년 3월 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미, 일)3자협력의 제도화는 앞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초점이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 및 일본의 외교장관을 만날 때의 대화 포인트”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6월 14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했다고 명기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17일, 호주 캔배라 의회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안보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했다. 정욱식씨는 이에 대해서도 “핵심은 부상하는 중국에 맞선 ‘재균형’, 즉 미국 주도의 군사패권 체제의 유지 강화에 있다”고 지적했다(프레시안 6.25).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 미, 일 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하려 하는데, 한일간에서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은 바로 그같은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 통합막료부가 유사시에 자위대를 조선(한)반도에 상륙시키는 내용으로 도상연구를 진행(1963.2.1∼6.30)한 끝에 ‘미쓰야연구’(三矢硏究)라는 비밀작전문서(일명 미쓰야작전)를 완성시켰다. 그때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올해 6월, 제주도 남부 해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 미와 함께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참가하여 연합해상훈련이 벌어졌다. 그러니 한, 미, 일 3각군사동맹체제는 오래전부터 준비작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다가 이제는 행동에 옮겨지고 있다.
2. 심상치 않은 일들은 왜 벌어지는가?그런데, 지금의 정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기만 해서 끝나면 비관론이나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상대방이 강해서인지 아니면 우리의 힘이 강해서지인지, 배경과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조선(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대결구도는 본질에 있어서 조미간의 대결구도라고 거듭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필자도 이같은 시각에서 문제를 보기로 한다.
‘벌거벗은 제국주의’가 추구하려는 것은? 우선 미국인데, 미국이라고 하면 지금도 냉전후 유일초강대국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자기가 전략을 세워 놓아도 그를 단독으로 추진할 힘이 없다.
‘오바마 독트린’ 자체가 그렇다. 미국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이제 미국에게 힘이 없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자기 힘만 가지고는 중국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오랜 소원이었던 한, 미, 일 3각동맹체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포학자가 일본에 왔는데, 그는 지난 3월 27, 28일 양일간에 걸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브릭스(BRICs)란 최근년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주목을 모우고 있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4개국을 일컷는 말(그후 여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되었음)인데, 이 나라들이 3월의 정상회담에서 자기 나라 화폐들로 모든 무역거래, 경제관계를 해 나가기로 합의보았다. 그러니 미국의 달러를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교포학자는 이에 대해서 달러 독점체제에 결정타를 매기는 일이며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를 흔드는 지구사적 의의를 갖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를 지배하는 것은 로스차일드, 룩펠러 등 유태인계의 9개 은행들이라면서, 이는 말을 바꾸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몇개의 유태인계 개인은행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이 신사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로 “발거벗은 제국주의”(Naked imperialism)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의 ‘우향 우’도 잘 보아야 한다 일본의 우익화 문제도 잘 보아야 한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멀리 뛴줄 알았지만 결국은 석가머니 손바닥위에서 헤메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자기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의 우익화를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니홍게이자이〉신문(7.17)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2013년부터 펜타곤(미 국방부)에 일본 자위관을 상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양국이 군사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도 결코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무엇때문에 힘이 약화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기만 하겠는가, 지금의 ‘우향 우’는 결국 일본이 미국의 지시에 따르고 있을 뿐인가? 이런 의문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우익세력이 하나가 아니며, 속되게 표현하면 ‘종(從)미우익’과 ‘혐(嫌)미우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을 위험한 방향에로 내몰려고 하는 것은 주로 ‘종미우익’쪽이라고 한다. 후자인 ‘혐미우익’은 일본이 언제까지나 미국에 추종하면서 패전국 노릇만 하겠는가, 이제는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추종해서 중국이나 북을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일본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의 ‘반안보투쟁’이후 그때와 같은 대중시위가 좀처럼 벌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도쿄의 요요기공원에서 17만명규모로 ‘원전(원자력발전소)반대’시위가 벌어졌으며 각지에서도 같은 취지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자꾸 추락하는 바람에 “과부제조기(機)”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산 군용기 MV―22오스프라의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확산될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지사이(수국)혁명’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제반 사실로 보아서 일본의 우익화는 그것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게 되며,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비관시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동포들은 뭉쳐야 하며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년간 동포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남녘동포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동포애 넘치는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
붕괴된 것은 북이 아니라 ‘북붕괴설’ 그럼 미국(그리고 그 추종세력)과 맞서 있는 북은 어떠한가?
서울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여전히 무엇이 “불안정하다”느니, “급변사태”가 어떻다느니, 마치나 북이 당장이라도 어떻게 되는 듯이 말하는 선전이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붕괴하고 있는 것, 또는 이미 붕괴된 것은 북이 아니라 ‘북 붕괴설’이다.
그보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에 넘친, 언론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파격적인 행보”가 매일과 같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있다.
필자는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먼저 소개한 브루스 커밍스씨는 조선(한)반도문제의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 나는 최근에 그가 〈오마이뉴스〉(7.17)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한이나 일본에 비해 북한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더 탁월한 정보장비들을 갖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작년 12월 19일,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한 소식을 공식적인 특별방송(혹은 특별보도)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온 세상에 알렸다.
북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1970년대이후 이같은 특별방송(보도)이 몇번 진행되었는지 아시겠는가? 세번, 그것도 똑 같이 낮 12시에 진행되었다.
한번은 1972년 7월 4일이다. 이때는 올해가 꼭 40년이 되지만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소식과 성명 내용이 전해졌다. 두번째는 1994년 7월 9일이다. 이때는 김일성 주석의 부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세번째가 작년 12월 19일의 특별방송이었다.
그런데 북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장담하는 서방의 정보기관이나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 가운데 이 특별방송(보도)이나 그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사전에 예견했거나 탐지해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특별방송이 있을 때마다 북에서는 꼭 사전에 예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1972년 7월 4일에 틑별방송이 있기 약 두달전에 벌써 남북의 특사들이 서로 오가고 평양과 서울에서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특별방송보다 34시간전인 1994년 7월 8일 2시에 세상을 떠났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별방송보다 51시간 30분전인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특별방송이 사전에 예고되어도 눈치를 못챈 사람들이 이같은 사실들을 알 리도 없었다.
6월 30일부 〈로동신문〉에 “그이와 인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정론이 실렸다. 그중 한 구절을 소개하겠다.
…
사람들이여, 우리 알았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날이 (12월)17일이였건만 우리는 어찌하여 그 대국상을 19일에야 알게 되였던가.
래일 18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인민들이 휴식을 못하고 온통 눈물바다가 될것입니다라고 하시며 그이(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는 서거와 관련한 중대한 보도는 아무래도 다음날 월요일에 내보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필자는 이 사실 자체도 그러했지만 북에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더 놀랍고 충격이었다.
미 중앙정보부(CIA)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북은 “정보분야에서는 세계에 비길데 없는 만만치 않는 상대”이며 “블랙 홀(Blak hole)”이라고 말했다. 또한 1970년대 초에 CIA 한국 지국장을 지냈으며 1989년부터 93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글레그는 “북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던 나라”라고 말했다(Don Oheberdofer 〈THE TWO KOREA〉 일본어판 1998.3 교도통신사).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부가 불안정한 나라라면 어떤 중대비밀도 금방 세어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북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끄는 지금도 Blak hole상태가 확실히 유지되어 있는 셈이다.
일본의 정보분야에서 30년 이상이나 외국정보, 특히는 북의 정보수집을 담당해온 이전 공안조사청 2부장 스가누마 미쓰히로(菅沼光弘)라는 사람은(물론 그는 직함이 보여주는바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결코 환상적으로 대할 수 없지만) 최근에 출판된 자기 저서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은 크나 작으나 외국의 정보에 의거해서 전개된다면서 일본에서 전해지는 ‘북조선정보’라는 것이 참으로 조잡하고 한심한 것이어서 세계 정보기관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배경은 미국의 힘의 약화, 본질은 힘의 재편성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조선(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의 힘이 강한 표시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힘이 약화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재편성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조선(한)반도주변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일은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거듭 강조하건대,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약화된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한, 미, 일 3각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아래에 한일동맹이라는 저변이 그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양자간의 뿌리깊은 갈등과 그 격화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는 종군위안부를 상징하는 처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전 이 장소에 일본의 우익단체 맴버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씌여진 말뚝을 박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한 속에서 MB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 했으니 남녘동포들이 분노하지 않을리가 없었다.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MB 정부가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데 대해서 규탄하며 그 중지를 요구하는 행동이 벌어져으며 국회내에서까지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이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부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에 비리 때문에 구속된 MB의 형 이상득이 국회 부의장 시절에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에게 “(MB는)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MB는 요즘 “종북” 운운하면서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그는 친미, 종미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을사늑약을 저지르는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규탄받고 있다.
1905년의 을사늑약은 총리 한규설과 법부대신 이하영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무장한 일본군을 거느리고 야밤에 왕궁을 점령했던 이또 히로후미에 의해서 강압체결되고 말았다. 그후 1910년 8월 22일에는 마침내 ‘한일병합조약’이 날조되었는데, 이 사실은 민심이 두려워서 1주일동안 비밀에 붙여졌다가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의 형태로 공표되었다.
이남의 한 전문가는 이번에 MB가 협정을 밀실처리하려 했던 행위는 과거에 을사오적이 일을 저지른 것과 신통히도 같았다고 규탄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남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은 “국민의 반일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한다(통일뉴스 7.16).
참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세웠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실행되는가 어떤가는 별개문제이다.
이같은 사실만 보아도 대국이 개개의 나라와 민족의 의사를 무시해서 제 마음대로 행세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남의 대선, 그 행방은? 다음으로 연말에 진행될 이남의 대선 문제로 화제를 옮기겠다.
선거 결과는 개표가 되고 보아야 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점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떤 선거인가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측의 입장도 그렇다. 북의〈우리 민족끼리〉사이트(6.14) 논평은 “우리는 남조선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며 뿐더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해본적도 없다.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든 그것은 남조선민심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시에 6.15북측위원회 위원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6.18)에서 “(대선은)북남관계와 민족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관건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남에서 현 정권과 같은 세력이 집권하여 이제 또 5년 공동선언들이 부정되는 시대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하나 공동선언들을 고수, 이행해 나갈 의지가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투표야 남녘동포들이 하지만 북에서나 해외에서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는 무슨 개입이 아니며 남녘동포들이 선택을 옳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를 정리하면 북의 입장은 대선 자체는 남녘동포들의 문제이며 자기들은 결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부가 등장해서 다시 6.15시대가 짓밟히게 되는 것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하도록 남녘동포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4.15열병식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기초해서 본다면 남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6.15―10.4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으면 손잡고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남의 선거는 북의 개입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미국의 의사가 작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미국은 자기들에게 이로운 인물을 정권자리에 앉히려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은 “음모론적 해석”이라고 해서 몹시 싫어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실지로 2007년의 대선 1년전에 작성된 미대사관 외교 전문에는 “최우선 과제는 2002년처럼 미국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는 주한미군 차량에 사고로 치어 숨진 두 여중생 사건을 선거에 이용했었다”고 씌여져 있었다 한다.
그리고 1년후에 대선에서 MB가 당선된 날에 작성된 외교 전문에는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의 당선은 한미관계에 이롭다”, “이명박과 그의 참모들은 한미관계를 외교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있다”고 씌여졌다(양쪽 프레시안 7.5).
문제는 이남의 진보세력인데, 그들은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눈 녹듯 녹아 평화통일로 가야 했는데 정권 하나 바뀌니 살얼음판의 남북관계, 전쟁불사의 상황이 와버렸다”면서, 그 원인은 자기들이 너무 방심했으며 운동권이 귀족화되고 운동이 개량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때에 진보정당의 ‘종북’소동이 벌어졌다.
지금도 통합진보당사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다채로운 진보세력의 힘을 모아 시대를 주도해보자는 그들의 지향과 움직임은 계속 곤난을 겪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남녘동포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극 호소해야 한다.
4. 지정학적 숙명론에 “아니오!” (맺음을 대신하여) 필자는 최근 몇해동안 우리는 지금 시대적 변화속에서 살고 있으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신구갈등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그래서 이 글의 맺음을 대신해서 지금 조선(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신구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표시라는데 대해서 말하겠다.
이같은 신구갈등 가운데서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 글에서 거듭 이야기해 온 미국에 의한 대중국포위망 형성 움직임일 것이다.
이남의 한 언론인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육상 14개, 해상 5개, 모두 19개 나라 대부분이 중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런 세력 구도는 2차 대전 직후 1950∼60년대 냉전 구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한)반도를 중심으로 또 다시 지정학에서 말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게 된 골인데, “이런 고전적인 대결구도가 형성될 때마다 죽어나는 건 한반도였다”고 우려했다(한겨레 7.15).
그런데 이 기자는 아직도 시대나 정세의 흐름을 대국중심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때문에 그는 조선(한)반도는 주변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죽어나는 신세”로 밖에 못보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조선(한)반도 문제나 주변정세에 대해서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세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후 유일초대국으로서 행세해온 미국의 지배질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핵보유국의 등장으로 무력화되었으며, 대륙세력이든 해양세력이든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 민족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4.15열병식 연설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으로 조선(한)반도와 관련해서 정설처럼 되어온 지정학적 숙명론을 “아니오!”라고 단호히 부정하고 새롭게 어젯날의 약소국, 약소민족이 영도자에 의해서 자주적인 국가, 민족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새로운 시대적 사상과 이론을 구현한 것으로 해서 연설은 세상의 주목을 모우고 있다.
이 연설을 통해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폭탄선언’이 내려졌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연설에 이어서 진행된 무력시위를 통해서 보았다.
미국이 몇십년에 걸쳐 그처럼 적대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붕괴되지 않고 핵 보유국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도 강조되어 왔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이는 조선(한)반도,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에서는 지금까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6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중지와 자기들의 핵 포기를 맞교환할데 대한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까지 명기한데 대해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성급한 사람들은 결국 북이 거짓말을 했으며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이다. 북에서는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며 따라서 수령의 유훈도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핵 보유)은 미국이 핵으로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없어진다면 단 한발의 핵무기도 필요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7월 12일 캄보디아 부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가한 북의 박의춘 외무상은 회의장에 배포된 ‘설명자료’(영문)에서 북은 앞으로도 우주공간의 이용과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통해서 그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뉴스 7.13).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남이 인정하든 안하든 자기들은 엄연히 핵보유국이며 이에 대해서 구태여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59년에 즈음해서 7월 25일에 발표된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수 없게 될것이다.”라고 분명히 표명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는 말의 뜻이 실감 있게 안겨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 한, 일 3각군사동맹체제 형성으로 상징되는 조선(한)반도 주변에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의 배경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핵을 보유한 북에 의해서 대중국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고전적인 조선(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과 함께 무력화되고 그들의 뜻대로 추진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시대는 확실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통일위업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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