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신부, 성공회대학 석좌교수)은 아트란타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로스엔젤레스에 들러 미주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종교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후 30일 시내 제이제이그랜드 호텔 별관에서 각계 50여명의 재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평화간담회를 통해 "2013년 평화체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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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평화체제를 설명하는 이재정 전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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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북녘의 김정은 제1위원장시대의 적극적인 변화에 주목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어록에서 지난 시기 인민의 나라를 김일성의 나라, 김정일의 나라로 표기하는 그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인공지구위성(광명성 3호를 의미)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발표하지 않든지 아니면 늦게 보도할만도 하지만 몇시간에 즉각 실패를 보도하는 모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한 자세라고 말했다.
이재정신부는 또 북측의 경제개발 계획은 중국의 동북지역개발 움직임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급사하기 전 북중정상회담에서 샹하이협력기구(SCO)에 관한 내용들이 거론되었는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회 나라들,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긴밀한 변화와 함께 2008년 북의 대풍국제투자구룹의 활동과 함께 북의 경제개발 계획들을 보면 철도, 중화학분야, 철도 등 각양 산업분야에 투입하는 야심찬 계획들을 살펴보면 경제개발을 위한 사전포석들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고, 45층짜리 살림집들이 14개나 건설되고 보통강수산물시장과 거대상점들을 짓고, 류경호텔을 건설하여 40층까지 외국기업들에게 임대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경제개발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김영삼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아쉬운점들을 거론하고, 특히 김대중대통령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정부 시대에 이뤄놓은 남북화해 협력관계가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거의 망가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점으로는 "핵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 북은 핵을 갖지 않은 상태였는데 넘겨 짚은것과 북을 향해 "고장난 비행기 같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식으로 표현하는 등 북을 자극시켰다"고 돌이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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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가 일본과 비밀협정을 맺으려다 들통이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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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비핵.개방,3천은 절못된 대북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겉으로 말하는 것과 뒤에서는 돈주고 구걸하려던 그런 자세는 잘못된 대북정책이었고 2010년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5.24조치를 내렸던 것은 북과 완전히 단절한 자세였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통일이 곧 온다"고 말한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은 북이 곧 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과 관계를 악화시켜 온 결과를 초래했다고 풀이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이 대화가 있으면 평화가 있지만..." 대화가 없으면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남북관계를 조명하는 한편 미국의 배신행위에 대해 설파한 미국인 전문가 돈 오버포퍼의 말을 인용했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1)미국은 1905년 7.29 가쯔라-태프트비밀협약에 의해 미국이 코리아를 배신했고, 1945년 8월11일 맥아더 미군사령관이 3.8분할선을 그어 또다시 코리아를 배신하였고, 1991년 미국이 남북교차승인에 합의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한 것은 미 당국이 코리아에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한 말을 인용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시대에 클린턴 미행정부와 가졌던 관계가 가장 좋았었다고 회고하면서 1998년 6월9일 양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의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도움이 되었고, 2000년 10월 북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방문하여 클린턴 미대통령과 만나 북미공동커뮤니케를 발표했고, 2002년 9월17일에는 북일간에 평양선언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분위기가 평화체제로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에서 대선에서 알 고어가 당선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되돌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무현정부와 같은 평화지향정부가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무척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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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대선을 전망하여 2013년 평화체제에 중대계기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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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유증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이래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되어 지난 6월27일에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포함하여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양국공동군사훈련 등 비밀리에 착수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이에 대한 파문이 일어났다고 그는 회고하며 이러한 사태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로 안내하였다고 설명하고, 여기에는 종전협정, 즉 평화협정을 3~4개국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하자는 안이 들어있었고,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하자는 안과, 국가연합의 상태로 평화통일의 수순을 밟기로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2012년 12월이면 대선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유신40년, 정전협정 60년이 되어 오는데 2013년을 반드시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국내외 동포들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제언하기도 한다.
그는 이번 12월 대선은 새누리당 여당으로서도 대단히 복잡한 선거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친이, 친박 등 내부가 복잡다단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던 여당은 없었다고 지적되었다.
야권단일화 세력으로서는 민주통합당에서 경선으로 나오는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박영준 등이 있으나 경선에서 선택되는 후보와 지금 독자적 인물로 거론되어 온 안철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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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재정 전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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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여야간에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그 결과는 낙관적이라고 내다보면서 20/30세대가 촛불세대라고 보는데 이들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야권 대선후보자들 모두를 존중하는 입장과 자세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등 5명이 대결하여 한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선후보자로서의 존재감은 어디까지나 국민에 의해 비롯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13년 체제는 반드시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선은 1987년 시민항쟁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쟁취하였고, 직선헌법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설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을 "2013년을 조국반도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년으로 삼자"고 거듭하여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쇄도했다. 이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여러가지 의제들이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꼬일수 있다고 시사하며 대선후보자들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내의 문제를 남북관계를 통하여 풀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총회가 2013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계획인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지구촌 나라들의 참가자들이 평화열차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 때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기차를 타고 북녘을 경유해 남녘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른바 '평화열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계획이 잘 되면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알리고 세계교회에 남북한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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