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주권없으면 미래는 없다 > 통일게시판

*글: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필자: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독도문제를 놓고 일본 당국이 이명박 정권을 장남감처럼 조롱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얼마나 그들에게 얕보였으면 일본 당국이 이렇게까지 막나오고 있을까. 이명박대통령과 이 정권의 관리들이 일본 당국자들과 만났을 때 얼마나 품위관리를 하지 못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뒷전에서는 일본 당국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심지어는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맺으려고 하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고, 독도문제도 일본 당국자들 앞에서는 얼렁뚱땅 외교를 통해 시간을 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처지가 되고 있다.

사실상 1965년 6월22일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이른바 한-일국교정상화로 한일협정이 맺어졌지만 말이 정상화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거의다 굴욕적 외교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증명되었다. 과거사청산 문제와 , 독도, 재일동포의 지위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재야세력은 이 한일협정은 굴욕외교라고 규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은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애국적인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사실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애국동포들은 그 당시에도 “주권이 없으면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편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받는 한 주변국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불이익만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뼈아픈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요즘의 한일관계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의 한미관계 또한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국이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뜻이 바로 이런데서 비롯되어 온 것이다.

주권이 없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아무리 떠벌여도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준 산 교훈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말한다.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망하고, 개인이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교훈을 뜻한다.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 대선후보가 남한을 가리켜 선진국이니 뭐니 허풍을 떨고 있지만 조국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먹구름이 닥쳐 오면 외국자본들이 모두 빠져나가며 또다시 제2의 국제금융위기(IMF) 사태를 맞게되고 하루 아침에 쪽박을 차는 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남한의 정치, 군사, 경제의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없는 정치경제 구조가 상존하는 한 남한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지금 이순간 남녘 땅을 보아라. 50만명이나 동원된 대규모 한미합동 핵전쟁군사훈련이 북을 겨냥하여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북녘 땅을 보아라. 이러한 도발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비하여 전면전에 대응하려고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인가.

조국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여야가 따로 없다.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우리 민족이 폐허되고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가는 사태에 대해 눈하나 깜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코리아전쟁 시기에 미제국주의 세력이 보여준 교훈이며 동시에 미군들이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일으킨 전쟁소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러한 외세의 전쟁놀음에 우리 민족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남한 당국과 여야정치인들은 주권부터 회복하여야 한다. 빼앗긴 군사주권을 되찾고 근 70년가까이 우리 땅에 임대비 한푼 내지 않고 남녘동포들의 세금까지 지원 받으며 주둔해 온 미군들을 지체없이 철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날강조 일본 당국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자면 남과 북이 손잡고 조국 땅을 함께 수호하고 지켜야 한다. 남과북이 손잡으면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이제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함께 합창해야 한다. 주권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속히 주권을 회복하는 한편 남과북이 서로 손잡고 평화통일을 이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깔보지 못하는 당당한 통일조국을 이루자고.(끝)

(2012년 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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