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북 핵문제의 본질과 왜곡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 > 통일게시판

*글: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초점]북 핵문제의 본질과 왜곡

*필자:노길남 편집인

한국의 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인물이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도 다아는 상식적인 문제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왜곡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북 핵위협》, 이것은 미국 네오콘(강경파)의 반북고립압살 정책의 산물이다. 조국반도에서 핵문제는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을 핵으로 위협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1950년 11월30일 트루만 대통령이 코리아전쟁 시기 원자탄 사용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었다. 같은 해 12월 맥아더 미극동사령관은 “코리아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복도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내지 120년 동안 그 어떤 생명체도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위협한 발언의 자료가 일본 출판물 ‘아시아 저널’에 명기된바 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자 친미정권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들을 한국에 옮겨 놓아야 할 평편이 되었다. 그래서 1957년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엽에 가서는 1천여개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1960년대말부터 진행되어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진행되었던 한미합동 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팀스피리트》, 《프리덤 볼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40여년 동안 매년 지속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한국 땅은 세계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반북대결작전을 전개해 왔다. 그이후 미국은 북을 가리켜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몰면서 심지어는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까지 지목해 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1)첫단계로서 ‘비핵지대창설’을 제안했다. 북 당국은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발기했고, 1981년에 다시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창설안’을 제시했고, 1984년 1월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막기위해 미,북,한 3자회담개최를 제의했고, 1986년에는 코리아반도를 비핵지대로 제안했고, 1986년 6월23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기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말자고 제기했었다. 그러나 북측의 제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북측은 한편 (2)두번째 방법으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증폭시키자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1978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맹국들인 미국과 구 소련, 영국을 비롯하여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 담보》성명을 발표했다. 북은 미국이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이 《팀스리피트》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겠다고 한데 의거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합의된 사찰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핵 의혹》을 들고 나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북의 예민한 군사시설들가지 특별사찰하겠다고 억지주장하는 바람에 북미간에 합의는 파탄났고, 미국은 《팀스리트 합동훈련》을 재개하며 다시 핵위협공세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조약도 미국의 억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 같은 미국의 억지와 허위정책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 있다"고 억지로 허위주장하여 이라크를 때려부시며 수십만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고, 미국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이라크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을 사형에 처하게 한 사건을 보면 미 침략세력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가를 구체적으로 볼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측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하고 가맹국들에게 즉시 통고했다. 그 이후 미국이 또다시 북미대화에 응해 오는데 기초하여 북측은 인내성을 갖고 1993년 6월11일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그 결과 미 클린턴행정부 시기인 1994년 10월21일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 고어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불법선거에서 죠지 더불유 부시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줘야만 했다. 이렇게 되자 부시는 전임 집권자가 마련한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해 버렸고, 심지어는 2002년 1월30일 연두교서를 통하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을 향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혹평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강화했다. 부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북을 《핵선제 공격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악랄한 고립압살정책을 펼쳤다. 조국반도는 당시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북의 대화에 의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었다.

북측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위협으로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남한처럼 미국의 노예로 전락하느냐의 심각한 갈림길에 들어섰다. 당시의 상황은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국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이 선택한 마지막 대안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의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는 오로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을 핵위협으로 목을 졸랐기 때문에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은 드디어 2003년 1월10일 지난 10년 동안이나 중지시키고 있었던 《핵무기전파 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이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서 염출된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핵억제력 생산공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측은 그 결과 《핵무기전파 방지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 2009년 5월에 결쳐 두차례 핵시험에 성공하여 명실공희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찬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를 종식시키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북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북의 핵억제력으로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북이 그렇지 않고 이라크처럼, 또는 리비아처럼 처신하였다면 지금 북의 존재는 이미 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말았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의해 시달려 온 나라들은 북미간의 핵대결을 보면서 북조선의 핵억제력의 보유가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자위적초친인가에 감탄해 왔다. 이것은 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와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도 이해도 없으면서 미 당국이나 일본 당국이 노래불렀던 ‘북핵 위협’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은 북미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친미사대주의나 친일사대주의에 젖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졸졸 따라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무식한가. 자위적인 북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그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는 남북화해협력이나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자자 깨나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복무하겠다는 말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이 바로 이명박정권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선후보도 이명박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학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언론의 오도’라는 논평(프레시안 2012.08.22)을 통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민간급회의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 회의에서 나온 언론보도들이 오도했다고 지적하고 북의 입장에 대해 “최선희 북측 단장의 공식 발언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한다”고 전제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잘해보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라.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평화조약과 관계정상화와 같은 구체적인 서약을 해 주어야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9.19공동성명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고, 미국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을 본 후에 북한은 행동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그 동안 미당국자들이 얼마나 북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를 잃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 당국자들은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어겨 오면서 북을 향해 핵위협으로 압박해 온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이 신뢰를 잃은 것은 한 두가지 아니다. 최근에는 ‘동까모’라고 하여 남한과 합동하여 북의 동상을 파괴하는 테러공작에도 가담해 왔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명박정권과 오바마정권이 조국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순간 조국반도 남녘땅에는 근 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을지자유수호훈련(UFG)’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훈련은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침략전쟁 각본으로 만들어 놓은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27》을 훈련하기 위해 미군 3만명, 남한 군대 5만6천명, 남한정부 3,544개 기관에서 40만6천여명,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동원시켰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조국반도 남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략전쟁훈련이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육상, 해상 등에서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놓고 박근혜 후보가 ‘북의 핵위협’이니 ‘북의 도발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발언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한반도평화를 운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반도에 대한 올바른 정세인식과 이에 기초하여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자면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북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녘 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근거가 되어 온 주한미군을 하루속히 철수시켜야 하며 동시에 핵전쟁으로 북을 침략하기 위한 ‘을지자유수호훈련(UFG)’과 같은 각종 한미군사훈련들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을 합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자고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세워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면서 미 지배세력이 외쳐온 ‘북핵 위협’이니 ‘북의 도발’이니 하면서 민족분열과 이간을 획책하는 미국 침략자들의 정책구호인 반민족 어휘들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새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2012년 12월 대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통일로 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외세에 밀려 남북이 서로 긴장과 갈등으로 제2의 코리아전쟁에 휘말려 드는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것을 왜곡시키려는 수구세력 정치인들이나 보수언론들, 그리고 외세의 영향하에 제작되는 서방언론들의 그릇된 보도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끝}

2012년 8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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