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한 검찰은 도대체 상식도 없는가 > 통일게시판

*글: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필자:손세영 편집위원

남한 공안당국은 도대체 상식을 갖고 일하는 기관인지 뭔지 모르겠다. 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자주민보'의 대표 이창기 기자가 말도 안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알자유, 쓸자유를 박탈당한체 연행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던중 지난5일 물적근거는 물론 뚜렷한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탈북자들을 동원하여 증언하게 해 놓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바탕으로 유죄라고 주장하며 5년구형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무모한 검찰의 자세는 도대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막무가내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적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유죄로 몰고가 그것도 5년을 구형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 재판을 처음부터 지켜본 자주민보의 이영섭기자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자 보도를 통해 "사법부는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기 대표에 대한 증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다. 이창기 대표의 공판을 한차례 빼 놓고 모두 방청한 기자의 의견으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임이 분명하다. 또한 조작 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악랄한 고문으로 조작 간첩을 만들었던 정보기관과 공안당국이 이제는 발전 된 전자 기술과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작 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공안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진리와 양심으로 대답 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과 이 정권아래서 일하는 검사들은 해도 너무한다. 이정권이 취임하면서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 언론활동, 청년활동 등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사회정의를 외치는 지식인들은 모조리 탄압해 오면서 특히 인터네트 게시판에 올리는 글까지 봉쇄하는 폭거를 자행해 왔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조,중,동과 같은 족벌수구언론들은 신문을 포함하여 이른바 '종편'이라는 이름하에 방송망까지 혜택을 주며 사대매국 여론만을 허용하는 언론탄압정책을 펴 오면서 특히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선임집권자들(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들)의 남북화해평화정책들은 완전히 거세하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 지배세력과 한짝이 되어 사대매국의 길로만 일관해 왔다.

지금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게다가 북녘 동포들은 지난시기 남녘의 집권자들을 가리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휘(예를 들어 쥐새끼무리, 쥐박이 등)를 동원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감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해 있다.

여기에 이명박정권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나라들 군대까지 끌어들여 제2의 코리아전쟁을 도발할 무모한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어 언제, 어느때 또다른 전쟁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조국땅 정세는 긴장에 휩쌓여 있다.

이제 이러한 이명박정권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새나라당'같은 무모한 정치세력을 청산하지 않고 그냥 두고서는 조국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7천만 동포들이 그렇게도 열망해 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데에는 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해내외 애국동포들은 그 어느때 보다 단결단합된 힘으로 하루 속히 저들 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 첫 과제는 무엇보다 오는 12월 대선을 야권연대로 승리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뒤에서 후원해 주고 있는 외세들은 대선분위기를 사대매국세력에 유리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공작들을 꾸미고 있다. 하여 해내외 동포들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하여 외세와 사대미국세력이 노리는 분열의 늪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이길만이 우리 해내외 애국동포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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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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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주민보 이영섭기자]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524호(형사 13 단독 재판장 이태웅)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창기 대표가 대남공작기구의 소속 공작원과 중국에서 만나 회합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 등을 통해 통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창기 대표는 “중국에서 국정원이 지목한 대남 공작원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은 더욱 없다”며 회합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는 통신 사실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통신죄에 대한 부분도 부정했다.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하다 보면 제보자들이 사무실앞에 갖가지 책과 자료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자주민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사무실 물품들을 집으로 옮겨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적표현물이 있는지 조차 몰랐거나 판례에 따르면 탐독 반포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정리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창기 대표에게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창기 대표는 ’북이 적화통일을 주장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북은 이전 정부들과 6.15와 10.4 정상선언을 통해 통일대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창기 대표에 대한 국정원 조사와 검찰의 기소는 조작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중국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지목해 채증했다는 사진은 이창기 대표와 동행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이창기 대표가 호텔이나 모텔에 머무르던 시기 특정한 인물이 뒤따라 들어가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정한 인물이 대남 공작원이라고 사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국정원이 지목한 대남 공작원이라는 인물들이 진짜 공작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물증도 증거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창기 대표와 대남공작원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셋째 국정원이나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가 탈북자들이며 이들마저도 간접 증언이나 비공개 증언을 함으로써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작 의혹을 확대해 보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매수한 제3의 인물을 공작원으로 둔갑시켜 이창기 대표의 동선을 따라가게 한 후 사진을 채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창기 대표가 호텔이나 모텔에 숙박한 일정과 다른 날 임의의 시간에 촬영했을 가능성이다.

국정원 조사나 기소장 어디에도 이창기 대표가 공작원으로 지목한 인물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를 이용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대표가 주고 받은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가 어떤 내용이 암호화 되었는지 암호화 된 지령은 무엇인지 밝혀 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까지의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회합통신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주장만하고 있으며, 증거라고 내 놓은 것은 자신들이 채증한 확인 되지 않은 사진과, 가공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뿐이다.

그것도 탈북자들이 회합을 위해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이 대남공작원이 맞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사법부는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기 대표에 대한 증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다.

이창기 대표의 공판을 한차례 빼 놓고 모두 방청한 기자의 의견으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임이 분명하다. 또한 조작 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악랄한 고문으로 조작 간첩을 만들었던 정보기관과 공안당국이 이제는 발전 된 전자 기술과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작 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공안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진리와 양심으로 대답 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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