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11일 열린 북한변화문제에 대한 한 통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두 전문가들은 북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지만 북한변화의 주요변수가 (1)남북관계와 (2)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변화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통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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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엔젤레스 동포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통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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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연구협의회(대표:곽태환 박사)는 11일 밤 시내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특별룸에서 개최한 제19회 통일전략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이 단체의 수석연구원인 안태형 박사와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박사의 발제, 곽태환 박사의 논평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은 특히 이 지역 동포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이 특징이었다. 통일운동진영의 양은식 박사를 포함하여 보수계 원로 김봉건선생, 한문식 전 상공인회 회장, 언론계 원로 이선주선생, 법조계 원로 김홍기변호사, 종교계 원로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간층 지도급 인사들 20여명이 골고루 참여했다.
노길남 박사와 안태형박사는 최근의 북한변화에 대한 여러가지 현상들을 각각 15분씩 발표하고, 여기에 곽태환 박사의 논평,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3시간 반동안 조국반도의 문제와 함께 통일조국 미래 문제가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두 전문가들의 발제는 북한변화문제를 놓고 이것을 분석하는 기준들은 서로 달랐지만 북한 변화의 주요변수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북미관계가 상호대립 환경을 극복하고 평화협정이나 국교정상화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상화되는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평화지향, 통일지향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야 남북화해협력 기조가 북미관계 문제를 완화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 조건에서는 북한변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원만하게 풀리는데도 장애요소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발제자들과 사회자의 논평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질문들은 주로 노길남박사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 북한에 대한 궁금증들이었다. 북한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 김일성주석과 김성주라는 이름의 내막,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 북한 변화의 가능성 여부, 북중관계 현황과 미래, 천안함 사건과 남,북, 미 상호관계, 북한변화의 구체적 사례 등이었다.
안태형 박사 발제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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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동포지도자들이 모인 통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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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자로 나온 안태형 박사는 북 핵문제, 경제개혁, 한.미 대선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핵실험 보류 혹은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는데 계속 미국의 북 적대시정책이 철폐되지않는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쉽지않을까본다고 지적하고, 남측은 시급히 북과 정상화에 힘쓰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비핵화하는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북의 경제개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박사는 북의 경제개방은 중국식 모델보다 베트남식 모델이 되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전망했다.
(안태형 박사의 발제요지는 아래 별도첨부한 요약문을 참조바람) 이어서 질의 응답은 주로 노길남박사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은 알다시피 객관적인 정보가 상실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듣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나 진실된 이야기 보다는 왜곡된 내용에 의한 보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동포대중들이 접하는 정보는 객관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포대중 자신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 자신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비롯하여 북한변화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었다.
노길남박사가 답변한 북한변화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을 52번이나 방문하여 관찰한 데 기초하여 북한은 엄청나게 변화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선언한 6.15선언과 10.4선언시대에 들어와서는 북한동포들의 남한동포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여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변화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형태와 외형에 대해서는 갈라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남측보수진영이나 서방의 보수진영에서 바라는 이른바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일반 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과 달랐다. 노 박사는 북은 많은 변화를 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일성주석의 국정운영 철학과 이것을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유훈정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철학이 모두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2년 4.15열병식장에서 발표한 그의 최초 연설문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의 김일성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계승문제는 서방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권력세습이 아니라 “혁명의 계승”을 위한 지도자 승계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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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변화 문제에 대한 발제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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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말하는 ‘유훈정치’는 곧 혁명의 계승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방통일 조국이후 완전통일 될때까지는 주체사회주의를 드팀없이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은 이미 1980년 10월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을 통해 남과 북이 자기 이념과 제도에 의해 건설된 양측의 체제를 물리적으로 허물수 없다는 데 기초하여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을 불러 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선 양체제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연방정부를 설립하여 1국2체제를 운영하면서 향후 연방의회가 완전통일 조국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아왔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북의 경제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최근 발표한 ‘6.28 방침’이다. 북 언론은 그 제목에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협동농장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계획 생산물을 국가 7 대 농장원 3으로 분배, 초과 생산량은 농장원 차지 서비스 및 무역 분야에서 국가기관 및 편의협동기관 명의로 개인자본 투자하는 것의 합법화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남측언론이나 서방언론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마치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다. 이들은 언제나 이런 문제를 왜곡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북의 경제 동향은 중공업 혹은 국방산업 중심 경제가 경공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특히 최근 3~4년 사이 눈에 띄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살림집건설, 의류복장 산업강화, 교통신호등 등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는 모습 등),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군부, 내각 관리들의 변화움직임도 관찰되어 왔다고 그는 소개했다.
노길남 박사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는 주체적으로 이뤄지는가, 아니면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가능한가?”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원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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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참석자들이 발제자들과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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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후르시쵸브와 강택민의 대북자세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통해서도 이들은 간섭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경자세를 보였지만 북의 의지를 전혀 꺾지 못했다. 60년대 중소이념갈등 시기의 자세, 금년 8월 이란의 테레란에서 열렸던 비동맹국가 회의에서 보여준 대외외교 자세 등에서도 자명하게 들어난 것은 수십년 일관된 자주적 외교였다.. 그래서 북 당국의 외교의 3대기조는 자주, 평화, 친선이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그 어느 강대국도 북의 자주적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북이 늘 주장하며 강조해 온 것은 주권(Sovereignty), 즉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겨 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주체철학과 주체사상이 담고 있는 핵심도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는 그 어떤 외세에게도 굴종이나, 간섭 및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역대 북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철학이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관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의 지도자체계 승계는 서방이나 남녘언론이 흔히 말해 온 권력세습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혁명의 계승”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훈정치’라고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함께 최근 몇 년동안 인민생활향상을 구호로 내 걸고 자위력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 놓은 기초위에 생활경제 향상에 힘을 넣게 시작했다. 이러한 국정운영은 멀지 않아 성공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은 우선 중요한 지하자원(통일뉴스 2010년 7월21일 곽동기 박사)을 갖고 있다.이것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남한정부의 연예산의 24년치 가량된다고 분석했다.
-북은 또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기술을 비롯하여 핵융합(Nuclear Fusion) 기술 및 인공지구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다른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두뇌와 기술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의 모방기술 산업에 비해 기초과학과 지식, 그리고 주체적 바탕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삼성 등 모방기술 회사들은 애플에 소송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 실정-R&D투자에 인색). 이란의 위성과 첨단과학 기술에 북한이 크게 기여한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북은 4백만 지식군단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1차원산업기술과 2차원산업기술에서는 앞섰지만 3차원산업기술과 4차원산업기술에서는 이미 80년내지 1백년 앞선 상태로 알려져 있다.
-북은 지형적으로 시베리아 대륙, 유럽대륙, 아시아 대륙으로 빠지는 물류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작점에 있어 무역, 통신, 교통 등에서 엄청난 재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나진-선봉 산업단지 건설도 이중 하나)
-북은 지도자, 당, 군민의 일심단결을 세계적으로 자랑하여 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심은 곧 나라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과 향후 변화방향은 이미 그의 첫연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강대국의 원자탄위협시대 종료, 인민들이 배를 곪아서는 안된다는 등)
-북의 외교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그 근거는 우선 북이 그 어떤 강대국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자위력을 소유한 점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열강으로 알려졌던 나라들이 빚더미에 쌓였고, 지구촌 나라들로부터 인심을 잃어 점차로 약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중심은 북한과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에 쏠리고 있다.
-북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모든 것이 질양적으로 향상되고 있다.(해외동포 언론인에게 호텔방에 인터네트 설치,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북녘의 어린이를 비롯하여 소년들, 청장년들, 인민군, 노동자, 농민 등 전체인민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민첩해 진 모습 등)
노길남 박사는 그의 발제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맺는 말을 전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남한이 정치적으로변화하고 있는가에 한층 더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선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남한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곧 남한이 자주권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럼으로 남한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북한과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일본도 감히 남한을 깔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누구든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와 합의하고 실천해 온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여야 남한도 살고 , 북한도 살면서 조국의 분단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곳 재미동포사회에서 극우, 극좌, 중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 모여 토론마당에 참석하였지만 예전처럼 서로 고함지르며 유치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아 참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 질의응답시간에 김봉건선생(전 재향군인회 회장)이 김일성주석에 대해 이러저런 말들로 질문할 때 노길남박사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저와 앞으로 친해지면 그런 문제도 바로 알게 된다"면서 이런 모임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자고 응수하자 이에 대해 김봉건 선생은 좋다는 반응을 보여 이날 토론회 분위기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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