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민참여가 좋은 세상 만든다 > 통일게시판

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정동길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자치구마다 부스를 설치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190명이 평일도 아닌 토요일 오후에 덕수궁 옆 정동길에 마련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나온 아빠도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시생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잠으로 피곤함을 달래던 직장인도 있었고 육아에 매달리는 주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민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시민제안사업이 402개(1989억원)였습니다.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자치구별 사전심사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속해서 자치구별, 분과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240개(876억원)였다. 한마당에서 위원들은 240개 사업 가운데 1인당 72개 사업을 각자 선정했습니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열린 총회에선 위원들이 선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득표순으로 132개 사업(499억 4200만원)을 2013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추인했습니다. 2013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132개 사업 499억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의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2013년 시행하게 됩니다.

일부 우려와 달리 나눠먹기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로나 대형 건축물 등 이른바 ‘토건 예산’이 아니라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 예산’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사업이 한 시민이 제안한 ‘도봉구 창동 문화 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죠. 사업비가 9500만원에 불과한 이 사업은 투표권을 행사한 190명 가운데 108명한테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CCTV 설치 제안사업이 9건(24억 9200만원)이나 된 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된 사례였죠.

좋은게 좋다는 온정주의적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치구별 심사소위와 분과위원회에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가차없이 예산삭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3개 사업(35억원)을 검토했던 경제산업분과위원회에선 전액 통과시켜도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4시간 가까운 회의를 거쳐 9개 사업(15억원)만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시 간부가 “시의원들보다 더 깐깐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결과가 나오자 자치구마다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세 곳은 제안사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고요. 평소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해온 곳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력해온 자치구들이 재미를 봤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국진 기자가 내린 결론처럼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좋은 정부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