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견그룹'의 다른 의견(퍼온글) > 통일게시판

노동자정치와 부르주아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후보 조직화는 독자후보의 지지율과 부르주아 야당후보의 당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역학구도를 보더라도 비록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형태지만 사회적, 정치적 동의구조가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역학구도에서 새누리당과 반새누리당은 일정한 정치적 힘의 균형상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역학구도가 2011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형성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완성되었음을 ‘붉은헤게모니’를 통해 여러번 이야기하였다.

야권연대와 야권후보단일화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야권연대에 대한 관성과 습관 때문이다. 또 노동자와 민중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여론화 된 통진당의 ‘묻지마 야권연대’의 영향 때문이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대선을 완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대신 길을 가줄 수는 없다. 내 길은 내가 가야하고 또 나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달아서 막판에 극적합의 형식으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무슨 일인가? 사실상 독자후보전술이 아니라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위한 전술이다. 왜? 첫째, 의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를 높여서 야권단일화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고 더 큰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술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적인 야권후보 단일화 방법이다. 둘째, 의도와 상관없이 현재의 선거정치문화와 대중의 선거정치심리(여론)를 볼 때, 야권연대는 명분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선거공학과 정치적 힘에서는 대세이다. 대선경쟁이 펼쳐지고 박근혜 대 ‘문재인- 안철수’ 단일후보의 표차가 크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누가 앞서든지 표 차이가 적으면 독자후보의 후보사퇴와 야권후보 단일화의 정치적 압력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단서조항을 두고 조건적으로 독자후보노선을 이야기 하는 세력은 이 압력을 이겨낼 수 없다. 의도와 상관없다. 역학구도가 단서조항에서 후보단일화를 해방시켜 후보단일화에 여론이라는 절대적 힘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조건적’인 독자후보전술은 야권후보단일화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조건부 독자후보전술 세력과는 선거운동본부를 함께 꾸릴 수 없다.

조건부 독자후보전술세력은 사실상 야권연대후보 단일화세력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다른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 대오를 따로 꾸려야 한다. 가능성 운운하면서 공동의 조직 틀 내부에서 공동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독자후보전술에 대한 정치적 신념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짓이다. 이런 행동은 결국 공론만 일삼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힘을 소진하고 행동력을 땅에 떨어뜨린다.

어차피 부딪칠 것이라면 빨리 부딪치는 것이 낫다. 독자후보전술세력은 전체적인 정치지형과 여론을 보면 미운오리새끼이다. 이것을 부인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법과 시점에 따라서 그 충격은 달라진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다른 정치를 천명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과,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다가 후보단일화 여부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사뭇 다르다. 독자후보의 도덕적, 정치적, 물리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

조건 없이, 단서 없이 굳건하게 독자후보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세력만으로 독자후보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조건부를 이야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의사타진 하기, 폭로하기, 관계설정을 하지 않기로 분류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부’ 독자후보세력에 대한 판단

조건부 독자후보운동을 주장하는 세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민주노총은 “독자후보 완주 목표지만, 사퇴여부는 막바지 판단”한다고 이야기 한다. 민주노총이 통진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통진당 탈당파와 입장을 함께 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주노총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뻔하다. 효과적으로 지분을 좀 더 얻어내기 위한 야권후보단일화운동이다. 여지가 없다. 이들은 비판과 폭로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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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후보 연석회의 입장을 보자. “후보는 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해 최종방침은 추후에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완주냐, 아니냐’의 선택에서 결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객관적 조건이라는 현실, 역학관계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세주의다. 대중추수주의다. 이것은 현재의 역학구도를 보면 분명하게 후보단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만약 박근혜와 부르주아 야권후보의 표 차이가 크지 않으면, 후보를 사퇴하고 야권후보단일화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정치적으로 단일한 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압박하고 폭로하여 내부 세력을 분리하고 독자후보세력을 견인해야 한다.

진보신당을 보자. 진보신당은 독자후보운동을 주장하는 세력 중에 가장 크다. “사회연대후보를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연석회의와 비교할 때, 독자후보운동을 끝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진보신당은 통진당의 정치적 파산, 분열, 탈당을 기회로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 공인 받기를 원한다. 통진당은 구당권파든 신당권파든 모두 야권단일화를 의식적으로 추구했던 세력이다. 이들을 누르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또 이번 대선에서 반신자유주의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독자후보전술은 진보신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선거정당이다. 여론의 풍향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인다. 또한 진보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독자후보에 대한 여론의 반응, 독자후보운동에 참가한 주체들의 구성과 규모, 박근혜와 야권후보의 표 차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독자후보의 지지도가 형편없고 여야 후보의 표차이가 예를 들어 100만표 내외로 미세하면 야권후보단일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보신당은 구조적으로는 독자후보 쪽에 가깝고 조건적으로는 후보단일화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진보신당과는 적극적으로 독자후보운동의 조직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건적인 것을 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따로 조직을 꾸린 후에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녹색당은 잘 모르겠지만 원전폐쇄를 비롯한 구체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생태요구를 이슈화한다면 독자후보운동에 참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변혁적 활동가 모임’은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변혁모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정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변혁모임이 직접적으로 ‘당건설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변혁모임은 그 모임의 구성인자들의 정치적 수준과 상태, 이질성, 과거행적을 볼 때 당건설의 (초동)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대선후보운동과 노동운동(현장)의 혁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변혁모임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변혁모임이 한 것은 없다.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활동태도일 뿐이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변혁모임의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변혁모임은 노동자 정치와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다. 노동자 정치가 무엇인지, 노동자 계급당이 무엇인지, 누가·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변혁모임의 구성분포와 정치적 통일성, 행동의 통일성에 대해서, 과연 변혁모임이 노동자 계급당 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현장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변혁모임의 현장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혁신의 상, 수단, 계획은 무엇인가? 최소한 한다고 했으면 변혁모임의 안이라도 제출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혹시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있더라도 무시한다.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을 천명한 이상 공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붉은 헤게모니’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한 ‘당건설논의’가 아닌 ‘대선독자후보전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갑자기 대선이 가까워지자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이 터져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왜 갑자기 당건설이라는 조직적 논의에서 독자후보라는 대선전술로 논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이 없다. 완주하는 독자후보전술에 전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대선전술논의는 변혁모임이 변혁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자발적인 집단의지를 형성할 수 없다. 일정맞추기식 속도전, 타성에 젖은 달리기, 능동적 소수와 수동적 다수로의 분열이라는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진행을 벗어날 수 없다.

변혁모임은 통진당의 자멸을 기회로 만들어졌다. 기민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통진당의 정치적 파산에 대한 반정립이었다. 변혁모임은 이 반정립을 탈피하지 못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중심이 아닌 세력중심의 모임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치가 없는 ‘세력확장’과 세력보존하기 즉, ‘세력주의’는 대의가 아닌 세력의 힘의 유지와 확장에 매달린다. 그 집단의 이익 즉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곳에서 관료주의가 생긴다. 통진당 사태는 그 자체로 이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