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노무현이 막았다 > 통일게시판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나 기자회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 일본산케이 신문의 8월15일 기사

일 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영토를 일본에 빼앗겨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하였던 민족이기에 더는 우리의 영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인 일본은 독도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의미하는 것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라'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이 발생해도 누가 옳고 그르다의 책임소재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1954년10월30일 경향신문 기사

 

1954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동의를 요청한데 대해서 거부하는 공식 각서를 수교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이유는 앞서 말한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국가 간 영유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 1994년 11월16일 발효됐던 유엔해양법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독도 관련 대책

▲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

▲ 2005년 독도가 개방되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미리 밥상을 차렸건만, 그 밥상을 오히려 남의 집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인의 자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꼭 일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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