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이라는 기본이 결여된 21세기 일본의 영토분쟁 (나그네)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사람세상 시애틀 나그네 님의 글)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본이 결여된 21세기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한나라와의 껄끄러운 영토분쟁이 아니라 주변 이웃국가 모두

와 영토문제로 날선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니... 역사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언제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마땅한 상황의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을 논하기에 앞서 일본과 비슷했던 처지였던, 유럽의 나라를 되새겨

볼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바로 지금의 독일연방공화국이죠. 영토분쟁으로 따지면 독

일 역시 주변국 모두와 불편하다 못해 수세기에 걸쳐서 전쟁과 피로 보복의 악순환 고리

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국가고 지난 20세기에도 이로 인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어마

어마한 유혈참극을 경험했던 나라니, 지금의 일본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돕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독일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일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

적인 자세를 취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주변국에 양보한 영토 이상의 것을 성취했다는 사

실 역시 분명합니다.

  먼저 독일은 프랑스와 번번이 소유권을 주고받았던 알자스-로렌 지방을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에 의해 프랑스에 영구 귀속시키는데 동의했고 추후 다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영토권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외교문서에 공식서명했습니다. 알자스-로렌은 지금도 풍부

한 지하자원과 농업생산력을 가진 노른자위 땅인데도 독일은 이를 양보한 겁니다.

그러나 알자스와 로렌을 넘겨준 대신, 독일은 재통일하면서 가장 반대가 심했을 수도 있

었을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에 대해서 프랑스의 협조를 획득합니다. 94년 독일연방군은 세 번째로 개선문을 행진했고,

이번에는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영국과는 해묵은 감정이 남아 있어도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친근함을 보입니다.

  독일은 단치히 회랑지역을 둘러싸고도 폴란드와 수세기가 넘는 갈등을 지속했습니다.

북해로 나가는 항만이 절실한 양국모두 이 지역을 양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가 아닐 수 없었지만, 2차대전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폴란드를 유린했던 독일은 과거

사를 사죄하고 영원히 평화를 약속한다는 징표로 이 지역 역시 폴란드의 소유임을 분

명히 하고 독일연방은 영원히 이에 대해서 영토권을 포기한다고 공식외교문서를 작성

해 폴란드에 넘겨줍니다. 이미 2차대전의 결과로 단치히는 폴란드의 소유이기는 했으나

이 조처로 인해 통일독일이 되더라도 독일은 주변국에 대해서 침략전쟁이나 영토분쟁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언제나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폴란드의 불신을 씻어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조와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차대전 전 나치 히틀러정권의 파렴치했던 영토권 요구로 주데텐란트를 내줬던 체코

역시도 2차 대전의 결과로 주데텐란트를 회복했지만,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연방은

이 역시도 두 번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식확약문을 작성

해 체코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요컨대 독일은 2차 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국경선에 대해서 독일의 재통일을 제외한

그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든 유럽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전향적인 조처와 태도가 오늘날 유럽연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독일

연방이 EU내에서 주도적이고 지도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치와 히틀러의 망령에서 여전히 독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영토일부는

영원히 포기했을지는 몰라도 미래의 가치를 열고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히틀러와 나치

일당이 추구했던 어리석은 방법보다 훨씬 더 현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악연을 끊고 그들은 이제 화해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일본의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의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쇼와과거사의 청산미비

특히 인적청산과 역사청산이 전무했던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푼돈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이웃에게

마지못한 겉치레의 사과와 금전적 배상만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 모두에게서 진정한 친구나 벗이 아닌 그저 ‘돈 많은 이웃’이자 ‘아직도 믿을

수 없는 국가 혹은 여전히 과거 쇼와 군국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망상국가’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본 스스로의 선택이자 그 선택에 따른 결괍니다.

  이 상태에서 전승국인 중국(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과 러시아(소련을 계승했으므로)

가 미주리 함상에서의 서명국가가 아니라는 트집 빼고는 도무지 역사적 근거가 전무한 영토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과거사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도 있을 독도의 문제도 이미 대한민국이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전쟁을 금하는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당장 말싸움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뭐하는 짓인가요? 정신 나간겁니다!

15년이라는 엄청난 침략전쟁으로 원자폭탄을 2발이나 두들겨 맞고도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온갖 만행들은

애저녁에 잊은지 오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일본이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은 쇼와가 미쳐 날뛰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아시아 태평양의 대한민국과 중국은 백 년 전의 만만한 침략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약소국도 주권이 흔들리는 나라도 아니며 쇼와시절

일본이 깡패짓을 하며 미쳐 날뛰던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산되지 않았던 과거사에 대한 양국민중의 의식과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일본의 현재 입장을 지지해줄 나라가 거의 없고 그나마

그들의 버팀목이 돼 줄거라 자신하는 미국조차도 일본이 한발 짝 더 나간다면 과연 언제

까지 전후질서파괴현상을 용인할지는 실로 미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내부 정세와 경제사정을 이유로 주변국가와 영토분쟁

을 지속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과거 침략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기반 한 과거사 청산과 화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피해국이 아니라 가해국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1차 대전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 않았고 패배의 이유를 철저히 오독했던 덕

분에 다시 한 번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독일은 그로 인해 국토의 분단과 더 혹독했던

과거사 청산이라는 지난한 과정과 아픔과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이 쇼와 침략전쟁과 무수했던 참패와 원폭의 교훈을 또 다시 망각하고 되도 않을 명분

과 미주리 함상에서 전세계에 확약했던 평화의 정신을 어기려 한다면 일본에게 주어질

미래는 나치독일보다 몇 십 배 더 가혹한 고통과 굴욕을 그들 스스로의 어깨에 지우게

될 뿐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이후 오래오래 5류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만으로도 3류 후진국이건만 어쩌시려고 저러시나 모르겠네요.

  미우나 고우나 일본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충고해주는 일은 이웃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당면한 외교와 국제정세의 문제에 대처해야만 두 번 다시 경술국치를 재현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은 강 건너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올 수 도 있을 안 좋은 예후이자 징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백 년 전 역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우리가 이를 지난세기보다는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과거 역사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러한 철학과 역사적 인식의 기반 하에서 정치와 외교

안보와 국방과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되지 않은 한일과거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민지배기간이 근대화의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뇌까리는 우리 내부의 또 다른 쇼와 숭배자들에 대한 정리와

이들의 진솔한 사죄와 화해 또한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와의 화해는 절대

로 맹목적인 용서와 망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진정 긍지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나 민족이라면 잘못된 일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진정한 명예와 자부심이 뭔지를

모르는 한심한 나랍니다. 그러니 주머니에 들었던 그 많았던 돈이 제대로 쓰이질 못했고

이제는 그 돈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작 불쌍한 경우는 스스로 뭘 잘못

했는지조차 수십 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나 민족일 것입니다.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와 그녀를 따르는 자칭보수 수구일당들과 그들과 코드가 너무도

일치하고 또 여전히 긴밀하게 상부상조하고 계시는 쇼와 망령에 빙의된 현 니뽄 극우부스

러기들이 참으로 안구에 습기 차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