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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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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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제 궤도로 들어서지 못하고 휘청거려 왔다. 서방언론과 남녘언론, 일본언론은 그러한 문제들이 마치도 북조선 때문에 뒤틀어진 것처럼 보도해 왔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하여 버락 오마바 미행정부,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 내각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우선 (1)북 당국이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대외정책을 전개하여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2)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북 당국자들의 말을 경시해 왔고, 그리고 (3) 저력을 과소평가해 온 데 비롯되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나라 당국자들은 이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들 세 나라는 특히 대북정책을 정상적인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북을 붕괴시키느냐에 과녁을 두고 “3개월이면 망한다.”, “3년이면 망한다.”, “수백만명이 굶어죽는다.”는 식의 망상을 갖고 대북적대시 정책과 대북압살고립정책으로만 일관해 왔으나 이들의 공동목표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조선을 강성대국으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그런데 한-미-일 3국중 가장 한심한 나라 정부는 바로 이명박정권이다. 이 정권은 전임 집권자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이들과 북의 최고지도자와 합의하고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수뇌들의 합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적대시 정책들 보다 한층 더 야비한 입장과 자세를 보이면서 이들, 미-일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의 이익추구에 앞장서 왔다는 것은 해내외 동포들 모두가 주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은 물론 남한 당국이 제 궤도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계속 같은 길로 가느냐에 따라 불행의 수렁으로 빠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복의 평화동산에 오르냐의 양갈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북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헛발을 디딘다면 북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발자취였다. 특히 북미관계가 지난 역사에서 교훈이 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이 북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가를 돌이켜 보면 그 교훈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될 수록 미국의 입장은 한층 더 난관에 부딪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도 미국이 북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불리하게 되고 말았다. 이제는 행동대 행동, 말대 말이라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미 당국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북이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것은 단지 북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북일관계,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한다. 한-미-일 당국자들이 북을 너무 몰랐다고 지적할 수 있고, 또한 북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없이 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불순한 자세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친선우호관계를 원하는 대북정책을 갖는다면 북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할 사안들이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북의 대외관계 3대기조는 일관적으로 자주, 평화, 친선이다. 그 중에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자주이다. 다시 말하면 북 당국의 입장은 언제나 상호주권을 인정하는 바탕에서만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의 주권이나 자주권을 간섭하고 경시하는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북조선의 변함없는 자세이며 입장이었다. 그럼으로 한-미-일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북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성사시키려면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조선을 바로알면 돌파구가 열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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