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 112명 "MB정부 대북정책 수정" > 통일게시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차기정부는 남북 간 합의 내용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학계와 남북협력 기업 등 남북관계 전문가 112명에게 물어본 결과  87.5%가 '정권교체를 떠나 차기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합의'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현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만장일치였다. 보수성향 전문가의 90.3%마저 "전면 수정은 아니라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외교분야 과제로는 '남북 간 대화'를 꼽았다. 응답자의 50%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위는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20.5%), 그 다음은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진전이었다.

경제분야에선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경협)사업의 활성화(38.4%)를 주문했다. 이어 남북 경협의 법·제도화 및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순으로 역점과제가 선정됐다. 사회·문화는 교류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우선순위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문가 절대다수는 당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이 같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남북 경제 교류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5·24 대북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유지·확대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찬성률은 각각 98.2%, 91.1%였다.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1.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8%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1.6%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9%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성향 구분할 것 없이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차기정부는 '정치와 경제 문제 분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라는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원과 교수, 남북협력 기업 등 북한관련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성향은 보수 31명, 중도 43명, 진보 38명이었다. 조사 결과의 오차범위는 95%, 신뢰도는 ±3.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