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냐 분단이냐/ 이정희 담화문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통일이냐 분단이냐, 국가보안법 폐기냐 존치냐, 대선후보들은 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합의였지만 안타깝게도 싹도 트기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흡수통일을 전제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잘못된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괴되었고 교류는 중단됐으며, 대화와 협상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뿐입니다.

10.4선언에는 서해문제에 대한 해법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면 남북이 서해를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자 ․ 4자 정상간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의 소중한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되돌려놓은 현실은, F-15K 전투기에 공지대 미사일을 실전상황처럼 장착하여 북방한계선으로 출격시키는 위기상황 뿐입니다.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평화의 한반도로 바꾸어내기 위해 10.4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께서 ‘평화가 밥’이라는 말씀, 남북경제협력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향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6.15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위배하는 일입니다.
10.4선언은 6.15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론입니다. 6.15 선언에는 통일로 가겠다는 확고한 지향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 6.15 선언의 첫 약속입니다. 나아가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자는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대선후보들께 묻겠습니다.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존치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을 노무현정부가 끝날 때까지 1단계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치 군사적 문제는 미룬 채, 남북관계를 경제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기관리나 하자는 안일한 자세로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전면전 경고와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핫라인도 끊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대신에 반공교육을 강화시켜 북에 대해 경멸감과 증오심을 키워온 결과입니다. 분단이 낳은 민족의 고통을 알아가기도 전에 북에 대한 혐오감만 키워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분단을 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단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넣자’고 하시며 폐기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국회가 어정쩡한 자세로 2004년 폐기하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2012년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주의 공세로 시퍼렇게 살아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을 이용해 진보세력을 압살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시계를 유신독재시절로 되돌려놓으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2012년 대선을 목전에 둔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주셔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6.15 정신을 구현하고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으로 화답하신다면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세력들, 분단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사람들에 맞서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북의 동포들에게도 호소해야 합니다. 정당 및 단체 대표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이 아니라 평양에 가야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11월 이 같은 우리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 북에 직접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2012년 대선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확인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도 증오와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역사와 시대, 민족의 요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만들어내야 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대통령 예비 후보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