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퍼온글 뒷부분입니다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변혁모임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독자후보운동의 조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는 것은 독자후보운동전술을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실천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혼란을 만든다.(참가구성원의 이질성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기껏해야 또 하나의 힘없는 진보정당운동건설을 시도(?)하는 것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사실상 변혁모임과 관련된 조직들의 사상적 지향의 다양성, 구성원의 이질성, 조직력, 자금의 문제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리는 변혁모임이 노동자의 독자적인 대선후보전술을 결의하고 추진하면 조직적으로 적극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변혁모임이 독자적 대선후보전술과 당건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이것을 변혁모임에서 결의하면 변혁모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독자적 대선후보운동에만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이것이 변혁모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다!

안타까운 것은 변혁모임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회주의 소그룹의 태도이다. 노동자를 앞세우고 활동가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분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인지 변혁모임에서 정치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헤쳐모여!’식, 세력중심의 정치운동, 노동자 눈치 보기, 대중추수주의이다.

꼭 노동자 독자후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노동자 독자후보면 좋다. 그러나 꼭 노동자 독자후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독자후보노선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된다. 선거강령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중성을 갖추면 된다.

굳건한 독자후보의 중심형성을 서두르자.

독자후보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 영세상인,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적인 독자후보준비모임을 어서 빨리 갖추자. 물론 이 중심잡기는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급과 부문의 독자후보추진 모임의 결성을 유예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양자는 서로를 촉진하면서 결성할 수 있다. 문제는 전국적인 사업에 시간이 부족한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독자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후보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야권단일화가 여론의 핵으로 떠오르기 전에, 독자후보운동이 여론의 바람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독자후보운동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

대선의 역학구도와 여론의 압력은 대공장 노조의 투쟁의 압력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머뭇거리지 말자. 일단 압박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압박을 흘리고 힘을 모아 일점돌파를 시도하자.

선동의 자유

완주하는 독자후보전술은 정치적 공동행동이다. 완주하는 독자후보전술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은 독자후보선대본에 참석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남한의 정치지형에서 독자후보전술이 부르주아 정치와 구분되는 노동자와 소부르주아 정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전술은 다른 곳을 보면서 함께 걷는 것이다. 공동참가자들이 공통분모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전술에 대한 관점과 이해방법,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 차이점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전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한 전제와 인정은 공동전술의 전제조건이자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다. 공동전술은 일사분란한 하나의 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행동은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라는 대립물의 변증법적 통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결정사항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서는 통일성을 자발적, 집단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선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후보선본에서 결의한 것 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말은 독자후보선본 내부에서의 분파 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의견그룹의 조직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주의자와 이에 동의하는 노동자와 학생을 비롯한 지식인은 독자적인 분파 또는 의견그룹을 형성하여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 대중선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개념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과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목적과 행동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선동하면 된다.

독자적 대선후보의 선거강령 크로키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 권력의지를 형성하고 조합주의, 현장주의를 비롯한 온갖 경제주의와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와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독자후보운동의 기본적 목표이다.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노동자와 민중의 정부수립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

기간산업, 독점자본 국유화와 노동자 공동생산, 노동의 생산통제

국가보안법폐지.

전투경찰폐지.

징병제폐지

누진소득세의 전면적 실시

임대주택중심의 주택정책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악법철폐

노동3권의 전면적 보장

평조합원운동의 조직화

하층노동자와 하층소부르주아의 무이자로의 대출전환과 부분적 부채탕감

야간노동폐지.

아농노동폐지와 생계책임

부재지주와 부농의 토지몰수와 국유화.

소농과 중농의 생산협동조합으로의 자발적 조직화의 설득. 농촌의 농민생산협동조합과 노동자와 그 가족중심의 도시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직거래와 상호작용.

친환경농업으로의 농업전환과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지급

FTA반대와 체결된 FTA의 폐기

노점상 침탈금지. 노점상 생계터전 마련

강제철거금지

여성의 성적자결권에 대한 전면적 보장

동성애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연애와 결혼의 자유보장.

피임약판매의 자유화.

조건없는 낙태의 합법화.

미혼모의 인권보장과 생계책임

이혼유예기간폐지와 이혼의 자유보장

공해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과 집행

4대강 대운하 보의 철거와 원상복귀

원전폐쇄와 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체

난개발금지와 녹색지대확장

유전자조작식품개발과 유통금지

군축과 평화협정체결

남북한 노동자와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노동자와 민중권력건설로의 남북한의 통일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강화와 실천

미군기지 철수.

제국주의전쟁반대

반핵운동-모든 핵무기 폐기운동

지구의 원전폐쇄운동

국제적 기후협약의 엄격한 제정과 집행

인종차별금지

문화의 다양성 인정

독자후보선대본의 공동의 핵심강령

견지해야 할 것과 정세의 부침에 맞게 교체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고정된 선거강령은 없다. 특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욱 그렇다.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태도가 꼭 필요한 때이다. 독자후보선대본이 함께 할 주요한 강령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와 민중의 정부수립. 국유화와 노동자와 민중의 공동생산.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FTA반대와 폐기. 실업자와 빈민의 생활보장. 여성의 성적 자결권의 사회적 보장. 원전폐쇄. 무상교육.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국제적 연대행동.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가 다 되기도 하고, 다 될 것 같다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정세다. 의식성의 결여와 무의식성의 범람 다시 말해서 주체의 헤게모니의 부재와 객관적 상황의 압도적 영향력이 현재의 정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신념이고 사회적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명분의 씨알이 객관적 진행의 힘과 만나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그 바람이 미풍이 될 것이지 폭풍이 될 것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간명하게 생각하고 간명하게 행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