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로 인해 현 정세는 전쟁 전야다. 현 전쟁위기는 10월 22일, 이른바 ‘삐라살포’를 전후한 남북의 군사 대치상황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반북활동은 이제 한반도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반북활동은 2012년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탈북자 단체들은 2012년 9월을 ‘북한 인권의 달’로 정하여 각종 반북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스위스 제네바 등 해외원정활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방송매체들이 모여 “대북방송협회”를 결성하였다. 이번 ‘삐라 살포’를 강행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도 2012년 10월에 새롭게 결성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다.
한편, 2012년 6월에는 탈북자 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북한 선교활동을 벌여오던 기독교 단체들이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반북활동이 전례 없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벌이는 반북활동의 실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본다.
미국의 ‘저강도 전쟁’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10월 22일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아예 스스로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새로운 결사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북한민주화’는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저강도 전쟁행위이다. 바로 미국의 대북작전계획, ‘작계 5029’의 첫 단계인, ‘급변사태 유발’, ‘내란 유발’과 관련된 활동인 것이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를 유발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개입 무력침공으로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반미 성향의 각국 정부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지난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과 같은 전면전 보다 이른바 ‘저강도 전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직접 효과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통일학 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제4세대 전쟁론과 지뢰방호차량’이란 논문에서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는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도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처럼 전개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호석 소장은 미국이 “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군사점령→반란진압으로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2012년 ‘키 리졸브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지난 7월 이른바 ‘동까모 사건’이 성공했다면, ‘작계 5029’가 규정한 ‘북한 내란 상황’에 해당되는 일이 터진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이에 따라 국군의 북한 침공을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2012년 한반도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저강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북한 내부에서 반란을 유도할 목적의 ‘대북 삐라 살포’ 시도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벌이는 ‘저강도 전쟁’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남측에서 “사소한 삐라살포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반북활동 자금도 제공하는 미국
미국은 ‘작계 5029’에 근거한 탈북자 단체들의 반북활동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법적 근거는 바로 ‘북한 자유법안’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2003년부터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혀 종국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법안’을 시행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탈북자 캠프나 정착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 외국 기관들에 해마다 2천만 달러씩 지원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종혁 특파원은 ‘북한 자유법안’에 대하여 “쉽게 말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보장하고, 탈북지원 단체들에 재정지원을 해 탈북 행렬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삐라 살포’용 풍선에 라디오를 같이 넣는 것도 미국무부의 ‘북한자유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미국무부는 ‘북한자유법안’ 시행에 따라 북한 지역에 AM, FM 라디오를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 자유법안’과 관련한 예산을 ‘국립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미국 민간단체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
NED라는 민간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는 “‘NED’와 ‘CIA’ 그리고 ‘하태경 새누리당 전략공천’”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민간단체 NED의 정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과 예산을 갖고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하나
- NED가 세상 1,500개 지원프로그램들에 뿌리는 현금만 2500만 달러가 넘는다
- NED는 활동범위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활동하는 CIA의 대표적 전위조직
NED가 미국 CIA의 “대표적 전위조직”이라는 주장은 칼 거스만 NED 사무총장의 입에 의해 직접 드러나기도 하였다. 정기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1984년 NED가 창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칼 거스만은 “CIA가 직접 나서는 비밀공작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 눈 때문에 계속할 수도 없다.”면서, 이것이 “NED가 세상에 탄생한 이유”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탈북자 단체들이 벌이는 현 ‘대북 삐라 살포’ 등의 반북활동은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할 정권을 기대해본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때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내맡긴 현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따라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위기 속에서 18대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해체’는 의제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보수 후보인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야권 유력 대선 후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안철수도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인 한미동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발언이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분명한 지향, 종속적인 한미동맹 해체, 미국무기 수입중단, 국방비 감축, 이렇게 돼야 평화실현과 복지실현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이정희가 유일하다.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정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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