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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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카리스마가 작렬하는 기사입니다)
문 후보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갖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공안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의 과도한 힘과 권력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과 달리 검찰과의 협의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전락한 법무부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문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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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표출님의 댓글
표출 작성일
이제서야 제대로 방향을 잡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은 안철수 신경쓰지말고 대선후보로써 해야할 언행들을 과감히 표출해 나가라.
그리고 국민들이 그간 막연히 바라던 사항들을 하나씩 모두 강력히 토해내라.
참모진들은 문재인의 선거중 경호업무를 더욱 보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