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선거캠프에 바란다 (1) > 통일게시판

문재인, 안철수 선거캠프에 바란다(1)

더이상 안보나 국방에 대해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명박 정권의 안보폭주를 경계해야 한다-

 작금 동북아 정세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단 남북관계의 경색뿐 아니라, 한중일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동북아의 분위기는 갈수록 말이 아닌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금 이명박 정권의 안보와 국방관련 행각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두 후보의

캠프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선 기간 중 야당 혹은 진보측 후보가 안보나 국방 관련한 이슈에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입었고 오해를 사야 했던 아픈 기억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발언이 매우 조심스러운 형편과 실정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미,대일 군사종속화를 가속하면서 자주국방의 근간을 허무는

이명박정권의 연일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거나 이를 가벼이 여긴다면

설사 정권을 쟁취해오더라도 집권기간 내내 저들이 설치해놓은 족쇄에

발목을 잡혀 뒷치닥거리만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이명박정권의 행보중 제동을 걸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할 사안은 3가지입니다.

 1. ,FX전투기 선정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지금 이명박 정권은 연내에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10조가 넘는 거액을 투자해야하는데 그걸 정권 말기에 이토록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무소속 안철수후보는 좀 더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사실상 미제 전투기 그것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모델을 낙점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는 게 너무 두드러지는데도 이를 그냥 용인한다면

후일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작금 차기 전투기 선정은 우리 자체개발 기술력의 이전을 최우선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하고

당장 급하지 않는 전투기 기종 선정은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고요.

 2. 탄도 미사일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이명박 정권의 대미종속은 전작권회수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위기상황 발생이라함은 비단 북의 도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미 동북아의 영토

분쟁과 이로 인한 긴장은 우리의 가상적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높혀주고 있음에도

최근 발표된 탄도미사일 개발제한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하여 주변 강대국에게는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전작권환수를 연기한 이명박 정권의 대미종속 혹은 외세의존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네 기득권 수구집단은 스스로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고난을 겪었던 지난 백년간의 근현대사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지금 자주국방의 근간이 될 전시작전권 회수를 공약화해야 하며 우리의 군사주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식의 한미미사일 협정과 같은 불평등 조약은 임기내 개정과  폐지를 추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백년지대계에 있어서 두후보는 어떤 매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금의 동북아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자주국방와 평화가 절실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대일대미종속이 가속화되면 우린 또다시 전쟁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비싼 무기 구매보다 더 시급한 기본적인 군인 처우및 복지개선과 기본장비의 내실화

 이명박 정권 들어와 보통 병사들의 의식주 생활은 도로 이승만 시절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운동화가 없어 하루종일 군화를 신어야 하는 훈련병들, 불량품 군복을 그대로 입어야 하는 것도

모잘라 이젠 병사들의 유일한 낙인 식사마저도 도로 쌍팔년도 이승만 시절의 후진국형 추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의원이 조사한 병사들의 메뉴는 청소년들 한끼 점심값도 안되는, 한마디로 개밥수준입니다.

이런 저질스런 식사를 한참 때의 장정들에게 먹이면서 무슨 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군인들 밥조차 저런 수준으로 먹여야 할만큼 가난합니까?

   당장 필요치도 않을 첨단 무기 구매에 수조원을 쓰면서도 기본적인 병사들의 장비들은 절반 이상이

교체가 시급한 현실이고 지금 군에 끌려간 우리의 아들들은 의식주조차 후진국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이 쓰고 있는 무전기의 40%가 85년 이전에 제작된 고물들인데 이러구도 우리 군이 유사시에

제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두 후보의 개선의지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은

쉽게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그렇다 쳐도 두분은 모두 군경험을 하신 분들 아니신가요?

 이외에도 찾아보면 문제점은 하많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선거운동 본부에 바랍니다. 참모진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주세요!

안보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일또 한

득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그간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 캠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