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오남용 댓가 치를 이 정권- 정봉주 가석방 불허를 보며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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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은 그저 버릇을 넘어서서 제겐 의식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오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면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날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가 됩니다. 서머타임이 아니라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되는 거지요. 대략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로 정리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내 하루의 시작이 이 뉴스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본 뉴스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불허됐고, 그 이유가 '개전의 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까지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느낀 분노의 양이 줄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개인이, 그의 비리를 캐던 다른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 탄압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혁당 사건으로 빚어졌던 사법살인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을, 그것도 '사사로이' 사용하여 자기에게 불편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 도저히 민주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 횡행했고 정봉주 사건은 지금껏 이 정권 아래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유린 사례중에서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정권 내내 벌어진 사건들의 핵심은 정권을 쥐고 있는 세력의 시대착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이렇게 몰상식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고, 언론을 힘으로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잡아 가두고, 법질서를 내세워 시민들을 탄압하지만 그들 자신에겐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예를 들어 늘 정봉주와 비교되는 대상인 은진수의 경우 '파렴치범'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1등급 수감자가 되어 바로 가석방되고, 진실을 말한 죄는 절대로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그 약들의 포장엔 꼭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약 좋다 남용말고, 약모르고 오용 말자." 지금 이 정권은 그 약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약기운에 취해 있겠지만, 바로 그 약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봉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12월 대선에 꼭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이 몰상식들을 벗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