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동포들과 북녘동포들은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지난 8일 10.4선언 5주년기념토론회를 갖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북측의 김도영 6.15공동선언실천 학술분과위원의 2주제 발제문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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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본토론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
(김도영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학술분과 위원)
앞서 토론자들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의와 생활력에 대해 론증한데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해외측토론에서 지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장애에 대해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저역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6.15통일시대의 그 감격스럽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된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던 북남사이의 당국대화와 민간급대화가 단절되고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금강산관광과 북남협력사업이 전면중단되였습니다.
하늘과 땅,바다길이 열리여 민족이 북과 남으로 오가면서 서로 얼싸안고 《우리는 하나》라고 만방에 웨치던 그 환희와 감격은 사라지고 사선을 헤치고 넘어온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에 끌려가고있습니다.
6.15통일시대에 북과 합법적으로 접촉하였던 인사들이 《간첩》으로 락인되여 구속되고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종북세력》,《마녀》,《리적》으로 규정되고있습니다.
호상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하였던 합의는 간데 없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들이 련일 감행되고 집권자들속에서 《북급변사태》니,《흡수통일》이니 하는 체제대결망발들이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있으며 외세와 결탁한 북침전쟁연습이 사상최대의 규모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습니다.
서해에서의 긴장은 극도로 격화되여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남조선군부호전광들속에서는 《응징》이니,《보복》이니,《원점타격》이니 하는 리성을 잃은 폭언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일보다는 전쟁을 론해야 하는 험악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다시는 되돌려 세울수 없을것만 같았던 화해의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간데 대해 온 민족이 통탄하고 격분해하고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상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은 첫째로, 북남화해와 단합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방해책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대륙침략의 발판이고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는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 핵심기지로 되고있습니다.
이 로부터 미국은 비게덩이와 같은 남조선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집권당국을 내세워 북남관계를 대결관계로 만들어놓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우리 민족문제에 제마음대로 간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정책을 밑뿌리채 흔들어놓았습니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문제의 자주적해결의지를 밝힌것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 민족의 내정에 간섭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감으로써 《남침위협설》도 날아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지배의 공간을 통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습니다.
미국은 북남수뇌상봉을 합의된 그때벌써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우방간에 있을수 없는 일》이고 《기분나쁜 대목》이며 《그냥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조선당국에 북남수뇌상봉에서 미군철수문제를 절대로 론의하여서는 안되며 핵문제와 미싸일문제를 의제로 상정시켜야 한다고 강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사이에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게 되자 미국은 저들의 승인이 없이는 북과 협력사업을 할수 없다,금강산관광대가가 북의 군사력강화에 전용되고있다, 남쪽의 어떤 기업도 더이상 대북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친미보수패당이 집권하도록 적극 밀어주고 리명박《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북핵포기》와 《한미동맹우선론》을 내들고 북남관계악화를 조장하였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6.15지지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위협하면서 어떻게 하나 친미보수정권을 연장시켜 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습니다.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은 둘째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반통일세력들의 뿌리깊은 적대의식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이 세상 그 어느 정치체제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가장 공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공화국의 이러한 눈부신 현실은 결코 북남관계의 장애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추동해나가는데서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은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 남조선에 알려지는것을 극력 가로막고있을뿐아니라 적대감을 조장하여 북남관계를 원천적으로 막아보려 하고있습니다.
특히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핵을 가진 상대와는 마주앉지 않겠다, 임기내에 북과 회담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떠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 걸고들면서 내외에 반공화국적대여론을 류포시키고있습니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극심한 반공화국봉쇄책동으로 조성된 우리의 일시적인 경제적난관을 과대포장하면서 군사적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면 무너질것이라는 떠들고있습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군대내에 공공연히 《북주적론》을 주입하고있는것입니다.
지어 남쪽의 보수당국은 해외에 나가는 남조선사람들이 해당 나라들에 있는 우리 식당에 가는것마저도 공식적으로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는 놀음까지 하였습니다.
이로하여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많은 동포들속에서는 아직도 랭전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통일세력들이 퍼뜨리는 적대적인 여론에 현혹되는 현상들이 적지 않으며 북남관계에 대해서도 옳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은 셋째로,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는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화가 담보되여야 북과 남이 호상 불신과 대결의 립장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반도는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 즉 정전상태에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북과 남의 쌍방은 방대한 무력을 서로 대치시켜 놓고있으며 호상 불신하고 경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 되고있고 남쪽에서 《주적론》이 존재하는것도 그 근저에는 교전상대라는 개념이 깔려있기때문입니다.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벌어지게 된것도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시종일관 조선반도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할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북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는데다가 불안한 정전상태를 걸고 남조선을 《한미군사동맹》에 더욱 깊숙히 끌어넣고 북남대결을 부추기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리명박《정권》도 미국의 대결책동에 전적으로 편승하여 집권기간 《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1천 600여차례의 북침전쟁연습을 벌려왔으며 가장 첨예한 서해상에서 매일과 같이 전쟁불장난을 벌리고있습니다.
지금도 남조선군부호전분자들은 서해상에서는 평화적어선들에 대한 포사격을 감행하면서 우리가 그에 맞대응하면 타격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최고수뇌부 집무실창문에도 미싸일을 쏘겠다는 극악한 폭언을 서슴없이 늘어놓고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선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이라는 표말과 철조망만 있을뿐이지 전쟁재발을 억제할 아무런 제도적장치나 규정도 없습니다.
북이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미국과 남쪽당국이 벌리는 전쟁연습들에 대해 그토록 강력히 반대해 나서고있는것도 아무런 제약도 없는 조건에서 사소한 불장난도 임의의 순간에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바뀌지 않는한 아무리 훌륭한 북남공동선언들이 나오고 북남화해의 길을 터놓아도 공고한 발전을 이룩할수 없고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것은 순식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상에서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에 대해 몇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선생들이 현시기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을 옳게 리해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리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10-21 15:36:58 통일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