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3 평양토론회]황현조 목사의 발제문 소개 > 통일게시판

원래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가 패전하여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열렸던 얄타회담에서 임시적 경계선으로 설정되었던 3.8선이 한반도와  우리민족의 비운의 영구적 분단선 또는 휴전선으로 대치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한결같이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한반도 분단의 원초적 책임은 식민주의 야욕으로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던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외세 강대국 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양측 정상들간에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을 통해 이제는 남과 북이 잘못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성숙된  우리민족의 역량으로 서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온 세계와 민족 앞에 천명한 것은 참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 확인한 10.4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한 것은 한민족의 자긍심과 비전을 대내외에 밝힌 세계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간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양측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면, 북측은 이른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을 채택하면서 1민족 1국가 속에 2체제 2정부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반면에 남측은 ‘민족공동체’ 방안 속에 3기조,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기조란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를 말하고, 3단계란 1) 교류, 협력을 통한 화해 단계 2) 남북 연합  단계(1민족 2국가)  3) 통일 국가 단계(1민족 1국가)를 제안했었던 것을 말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핵심적 차이점은, 1민족 1국가 속에 ‘2체제 2정부’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남측은 1민족 1국가 하에 1체제 1정부를 두자고 하였고, 북측은 1민족 1국가(중앙정부) 하에 2체제 2지역 정부를 두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고려연방제였습니다. 즉 북측의 주장은, 남측에서 말하는 완전한 통일국가 단계인 1체제 1정부 제도 (남북 체제 통일)가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니 후대에 맡기면서 가능한한 단계를 접근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측에서 주장했던 ‘1체제 1정부’ 안은 흡수 통일의 저의를 포함하고 있었고 북측도 그것을 의심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에서 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이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4 선언에서는 남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셋째, 남북 통일 추진과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그리고 양측의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상호 경제협력 방안 등 제반 인도주의적인 과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6.15선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10.4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해 매우 큰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민족으로서의 동일 민족애와 한겨레 애국애족 정신에 바탕한 상부상조 정신을 표출한 뜻깊은 합의 선언들이었습니다.

 

2.    남북 공동선언 실천의 걸림돌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뜻깊은 6.15와 10.4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민족적 소원이 있었지만 지난 4년 반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남북 관계는 긴장과 적대관계의 과거로 회귀되어 지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 어느 누구도 원치않는 불행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남북 공동선언 실천의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남북 상호간의 불신의 재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양측이 서로 자신을 돌아 봄을 통해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해야 공동선언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불신이 생겨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측 이명박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거부반응과 경직된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 후에 일어난 여러가지 불행한 사건들—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등- 때문에 한때는 양측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극히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6.15/10.4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둘째의 걸림돌은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양측 정상들이 획기적으로 합의하여 선포한 공동선언은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공동선언의 정신은 쉽게 상실되어져 버리고 다시 상호불신과 적대적 긴장관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3.    걸림돌의 극복 방안

 

첫째, 남북 양측 정부는 무너진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정진해야 합니다. 민족이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지금 남북간에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놓고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6.15와 10.4 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화해와 남북 평화통일의 첫 물꼬를 튼 것들로 기억하면서 양측 정부는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해와 아량, 양보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접근하여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두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양측 상호신뢰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막대한 군사비용을 평화비용으로 전환 해 나간다면 양측의 국가 경제적 부담도 훨씬 경감될 것이며, 10.4 공동선언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앞날에 찬란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걸림돌의 두번째 극복방안은, 200만 재미동포를 비롯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화해를 염원하는 모든 해외 동포들이 6.15와 10.4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며, 아울러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쟁 예방과 민족화해, 평화통일 원칙을 강력하게 재천명하며 해외 동포들의 흩어진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재미-카나다 동포 대표단의 방북과 평화 통일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은 큰 동기부여와 체험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 동포들은 우리민족 분단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6.15/10.4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남북 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해 남북 화해자, 평화의 창조자(Peace Maker)로서 역량을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희망)과 꿈을 나누며 7천만 민족과 함께 평화통일 비전을 실현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며 민족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6.15/10.4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지켜냄을 통해 우리의 민족화해,평화통일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교류와 교역의 전면 차단, 나아가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거의 봉쇄하는 조치는 90년 이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최대한 인내와 성실성을 가지고, 남북은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의 끈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신학자의 입장에서, 바로 이러한 인도주의적 민족애 정신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의 정신이고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할 본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다가오는 파국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국내외 양심세력들의 적극적 실천과 연대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않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다시한번 6.15/10.4 공동선언의 위대한 정신을 7천만 민족과 해외 동포들에게 고취시키고 그 선언이 확실히 실천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8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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