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대선 앞둔 북풍몰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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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남녘의 반평화 수구세력은 미군과 합작하여 대선정국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이 순간도 조국반도는 긴장상태가 첨예화되고 있다. 북침을 겨냥한 이른바《호국훈련》은 예전에 비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무려 24만명의 육해공군이 동원되고 미군까지 가세한 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이 훈련은 지난해 10만여명이 동원되었으나 금년에는 한 배이상 증가된 상황이다.
미국지배세력은 이명박정권을 앞세워 동북아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조국반도 남단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남녘의 대선을 북풍몰이로 이용하여 남녘의 보수세력을 또다시 집권세력화하려는 음모를 조작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한 공작의 일환으로《호국훈련》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반평화 전쟁세력은 대선을 앞둔 기간에 또 다른 북풍몰이에 매달릴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도 엄청난 북풍사건을 터트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또 다른 코리아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전쟁이 터져 조국강산이 폐허된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과 그의 새누리당 세력은 국민이 죽건 말건, 국민의 재산이 전쟁으로 날라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자기 세력이 대통령으로 집권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터져도 괜찮다는 심보이다.
이들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체가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황천길로 가고 만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미군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정권이 전개하고 있는 북풍몰이는 또 이른바《북방한계선(NLL)》을 거론하며 이것이 남과 북을 가르는 서해상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며 북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 이것도 조국반도의 긴장을 첨예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정권은 이미 지난 10월2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44차 한미연례안보회의를 갖고《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조작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하는 한편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조국반도 서해상 5개섬 및《북방한계선》일대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북녘 언론(조선중앙통신 11월1일)은 “이것은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조선서해에서 북침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여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상전과 주구의 추착한 공모결탁”이라고 지적하며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이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이 북방한계선은 북과 미국이 1953년 7.27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선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 놓은 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1975년 미국무장관도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것으로 《확실히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실토한바 있었고, 1999년 7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장성급회담에서 미군측이《북방한계선》은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것을 인정한바 있었다고 북측 언론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서해상 경계선 문제는 남측의 학계, 사회계 학자들과 재야정치인들간에도《북방한계선》은 남북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정전협정에도 없는 일방적인 비법경계선이라고 폭로해 왔다. 노무현대통령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10.4선언을 통해 서해상 평화지구를 합의한바 있었으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 6.15선언과 10.4선언이 거부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이명박정권의 대북대결 정책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천안함침몰사건이며 동시에 연평도 포격사건이었다.
이명박정권과 미국은 지난 4년여 동안에도 조국반도의 서해상을 비롯하여 동해상, 남해상 등에서 쉬지 않고 북침을 준비하기 위한 5027작전계획 등 각종 합동군사훈련들을 벌여왔다. 금년 한해만도 남북간에 가장 민간한 지역인 서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이 줄이어 진행되어 왔다. 지난 10월18일에는 이명박이 연평도에 나타나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말 대신 “북방한계선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런자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침전쟁을 하겠다는 무모한 자세이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북풍몰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정권과 미국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반드시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끝)
2012년 1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