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미동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재미동포단체인 ‘사람사는 세상’과 ‘애틀랜타 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 모임’ 등이 참여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부정선거 의혹 해명과 수개표 요구 등 10가지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때 불거진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장애인시설 집단 대리투표 의혹 등을 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끓고 있다”며 ▲과거 20년간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 공개 ▲투표함의 제작재료를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 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로 인해 부정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석 및 해명을 위해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권자 모임을 주도한 미주 ‘사람사는 세상’은 워싱턴 D.C.와 뉴욕, LA, 시카고 등 LA 미국 전역에 걸쳐 결성된 단체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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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번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끓고 있으니, 국론분열의 방지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1.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선거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의 해소를 위해 과거 20년간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안내 없이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의 제작재료를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차후의 추가적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라.
3. 투표용지 4장이 따로따로 접힌 후 투표함 속에 겹쳐진 상태가 아닌, 4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뭉치가 안동 개표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해명하라.
4.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라.
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로 인해 부정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및 해명을 위해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의뢰하라.
6. 역사상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1960년의 3.15 선거 때의 97%로서 이는 부정선거였기에 가능했던 투표율인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 50대만 8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 확인하고 밝혀라.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은 통상 전직 대법관이 맡아왔으나 대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능환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선 이전부터 자격논란이 있어 왔다. 김능환 위원장의 임명사유 및 절차를 공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라.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 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 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앞서 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 이번 대선은 특별히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공명정대함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 이상 동안의 자료보전을 고려해 달라. 또한 대선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도 다시 늘려 달라.
만약 거쳐야할 수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아직 '당선인' 아닌 '후보'로 불리워야 한다.
설사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독재의 부활을 염려하며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 박근혜 후보가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이러한 요구를 존중하고 즉각 실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
(현재 참여단체: 미주 사람사는 세상(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펠라델피아, 샌디에고,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 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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